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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AI 생성 영상 전분량 표시 의무 시사…업계 '당혹'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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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nm5bLRfD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85cbb941664019fa267ddaa8280e781924dc9ffe4dae2b800459211e3af928" dmcf-pid="fLs1Koe4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etimesi/20251209141655702mjzl.png" data-org-width="700" dmcf-mid="2b1fnhrN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etimesi/20251209141655702mjz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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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8534d7e49ebffde23331e7efbf9f973b79fe86764b956569633d46caef32889f" dmcf-pid="4oOt9gd8IN" dmcf-ptype="general">국내외 인공지능(AI) 기업이 AI로 생성한 영상물 전체 분량에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표시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710f6eff128fffafccb1f3e6e9dfccd7d9c45903d885428d97c5f74bf192b8e8" dmcf-pid="8gIF2aJ6ma" dmcf-ptype="general">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국내외 기업 대상 AI기본법 투명성 규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AI 생성물에 대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의무'에 대한 제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p>
          <p contents-hash="4babe317569627f7602e3de386bf4b7bd68e633f14af9a21fe044c6c24c06850" dmcf-pid="6aC3VNiPO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날 영상을 비롯해 텍스트, 이미지 등 모든 AI 생성물에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표시 의무 관련 AI 생성물의 생성단계와 소비단계로 나눠 규제 적용 방침을 제시하며 어떻게 명확히 구분하고 규제해야 할지 업계 의견을 구했다.</p>
          <p contents-hash="0b62f6f9a78de90321ec38916c4aab31d6ae9891ae212ee9c1b8d45bc8a17b1d" dmcf-pid="PNh0fjnQOo" dmcf-ptype="general">업계는 이날 설명이 영상 전후 'AI로 생성된 콘텐츠입니다'와 같은 단순 고지가 아닌 AI로 생성한 영상물 전체 분량에 표시 의무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사실상 규제 강화라고 당혹감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3eaec76aa4617466989d6e758e8ffeee112a87a2e145fe5f1ac055999f398909" dmcf-pid="Qjlp4ALxrL" dmcf-ptype="general">특히 AI 생성물 전반에 사람이 인식 가능한 표시 의무 적용은 최소한의 규제를 강조했던 과기정통부 방침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은 AI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두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d8b12d208be087f15ac360059b1daafa29bda922ac8e5ab9ef28eb1b70374861" dmcf-pid="xASU8coMIn"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모든 텍스트 결과물에 일일이 AI 생성이라는 점을 알리기 쉽지 않고 AI로 생성한 영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표시를 하기 위해선 워터마크 외 대안이 없다”며 “비용·시간 등 기업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선에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9d67f51279aad2ae0d9f4772a59f1b13747646c53ecab0a12eef94d1177be9b" dmcf-pid="yU6AlutWmi" dmcf-ptype="general">외국계 기업 역시 AI 생성물에 대한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대체로 기계가 확인할 수 있는 비가시적 표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aed6de564a1597ed891103d0e7c59c6a17b7ff71c50f27058708db3d8f6d26f" dmcf-pid="WuPcS7FYOJ" dmcf-ptype="general">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한국의 제도는 존중하지만 해외에서 널리 채택한 머신 리더블(Machine readable)한 표시가 아닌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위해 또다른 리소스를 투입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며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땐 또 비가시성 표시를 해야 해 역시 이중고”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41f47e6ac4ffd262ab9608a62b05ca742a5910f4858d87f940c9566bc7ed08" dmcf-pid="YXBJDZyOO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 전까지 민간 의견수렴을 지속, 표시 의무 관련 고시와 AI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ee78f202f7650f671491207f8b566707202dac2e51478e68701f0d2ad7ef809" dmcf-pid="GZbiw5WIIe" dmcf-ptype="general">간담회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SK텔레콤·KT 등 통신사와 AI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협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메타·아마존웹서비스(AWS)·오픈AI·X(옛 트위터) 등 외국계 기업 대상 별도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p>
          <p contents-hash="1ee6f64832ee3d8a2921151563756bd39bc1c2ee6422674ec9ed8c47b07448af" dmcf-pid="H5Knr1YCER"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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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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