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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도 "아이폰에 정부 앱 넣어라" vs 애플 "있을 수 없는 일" [모닝폰]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08: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도 규제 압박 거부한 애플<br>인도 정부, ‘산차르 사티’ 보안 앱 선탑재 및 삭제 불가 의무화 추진<br>애플 “전 세계 어디서도 없는 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거부 방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7cFNiPDU">
          <p contents-hash="7ab6782550e78a0ef689dfe9bd9f1696309eda62dadf06db910cc8d71ff5329a" dmcf-pid="uCzk3jnQD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애플이 인도 정부의 강력한 스마트폰 규제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인도 당국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정부 주도 보안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명령하자, 애플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b806a3ed07ba848e853bb607ae421d90f27ff47a35e711dee806cc454306b0" dmcf-pid="7hqE0ALxE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Edaily/20251203085448801qvwe.jpg" data-org-width="670" dmcf-mid="pWeY6TIkm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Edaily/20251203085448801qvw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AF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d36fa256c7a65684709f2984ac0f405b183a577513073064bc1c64e39727f20" dmcf-pid="zlBDpcoMm3" dmcf-ptype="general">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인도 통신부의 ‘산차르 사티’ 앱 선탑재 명령을 따르지 않을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32e8f2504aad5296a1f423d21619e5f626d4f5bab9ebb6be7c3551b21785110b" dmcf-pid="q0dGPyCEmF" dmcf-ptype="general">앞서 인도 정부는 애플과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향후 90일 이내에 모든 신규 기기에 산차르 사티 앱을 사전 설치(Pre-install)해 출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이번 명령에는 해당 앱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non-removable)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소위 ‘삭제 불가능한 정부 앱’을 강제한 셈이다.</p>
          <p contents-hash="66d035092956bd60e8a63f35a6376c6f4a8d51416974526efdc99688a077cc5a" dmcf-pid="BpJHQWhDrt" dmcf-ptype="general">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형의 명령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시장에서도 수용한 적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인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b95112f8befd9f871682937fa1589a040b912956794bcc9e4f0d9090606be0b" dmcf-pid="bUiXxYlwO1" dmcf-ptype="general">논란의 중심에 선 ‘산차르 사티’는 인도 정부 주도로 개발된 보안 앱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분실·도난 단말기 신고 △통신사 통한 IMEI(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차단 요청 △스팸 및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신고 등이 있다. 미 IT전문매체 맥루머스는 “이 앱에는 정부가 통제하는 상세한 추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 및 잠재적인 감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평했다.</p>
          <p contents-hash="9902233966ceaf96eeb9f740fd5067976520f8f2451b59fbcf306dc45bc3e64a" dmcf-pid="KunZMGSrr5" dmcf-ptype="general">인도 정부는 범죄자들이 훔친 폰의 IMEI를 위·변조(Spoofing)해 유통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앱 보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조티라디티야 M. 신디아 인도 통신부 장관은 해당 앱에 대해 “사용자가 언제든지 폰에서 쉽게 삭제할 수 있다”며 도청이나 통화 모니터링을 위한 어떠한 조항도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인도의 제1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30cc66d488b541d5943aa5e8bc9a67481cdc3d78dc24798ec82947ed46ade24" dmcf-pid="97L5RHvmOZ" dmcf-ptype="general"><strong>애플의 ‘철벽 보안’ 생태계, 시험대 오르다</strong></p>
          <p contents-hash="daa64e7b1ddca5bd47e4833bba9297c7a9f3a7a341bd36cfea754d4661ff1f3d" dmcf-pid="2zo1eXTssX" dmcf-ptype="general">애플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번 조치가 아이폰의 정체성인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어서다. 애플은 그동안 폐쇄적인 생태계 전략을 통해 외부의, 특히 정부 차원의 데이터 접근 요구를 철저히 방어해 왔다.</p>
          <p contents-hash="97662c054f9c2f1c4010658436a981b75b4abe753d4c2cf29d5073938e7e2a68" dmcf-pid="VqgtdZyOsH" dmcf-ptype="general">만약 애플이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는 곧바로 전 세계적인 선례가 될 위험이 있다. 중국, 러시아, EU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명분을 내세워 자국 정부 앱 탑재나 사이드로딩 등을 요구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p>
          <p contents-hash="b24ce5c9fdd8fde5c6e21f21a0844c690a91b8e4a7b328938b648b64c923256d" dmcf-pid="fBaFJ5WIrG"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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