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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사 대신 간호사가 레이저 시술' 길 열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7: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은경 장관 "미용·성형 타 직역에 개방할 수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 부상 지난 정부서 추진한 바 있어 美·英 등 선진국은 이미 시행 의사단체 반발 가능성은 과제 "공공의대, 별도정원 둘 수도" 의대 증원 가능성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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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용·성형 의료를 의사 외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사들이 ‘돈 되는’ 피부·성형외과에 몰리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문신처럼 미용·성형 개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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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미용·성형 의료의 타 직역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직역 간 갈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내년 시행 예정인 업무조정위원회의 틀이 갖춰지면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기구다. 정 장관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도 통과가 됐지 않았나. 그런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 의료의 타 직역 개방은 지난 정부도 검토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점 제거, 레이저 등 단순·저위험 피부미용 행위를 간호사 등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의료개혁을 논의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간호사가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유타 등 일부 주에서는 의사의 감독 없이도 간호사가 보톡스, 필러 시술을 수행한다. 영국은 간호사가 관련 자격을 취득하면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국내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직역은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며 “직역을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업무조정위에 대해서도 “기존 개별법의 직역별 자격과 업무범위 규정을 무시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친다”고 주장해왔다.
  ◇ “환율 안정에 연기금 단기 동원 안 해”
 정 장관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증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증원이 될 수도 있고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천·전남·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를 세우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다수의 공공의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 장관은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투입 여부 등을 논하는 4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연기금을 단기간에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며 “결국 의사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불어나면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며 “수익성, 안전성 등을 따지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되 협의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한국은행, 복지부, 국민연금으로 이뤄진 4자 협의체를 통해 ‘뉴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의 큰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지역별 차등 지급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아동수당법과 관련해선 “인구 감소 지역에 1만~2만원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형/남정민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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