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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맛집'에 뒷북만 치는 정부…"1조 과징금·영업정지 검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6: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과방위의 쿠팡 긴급현안질의 <br>허술한 보안인증에 유명무실 징벌적 손배제 도마위 <br>정부 "이달 내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2차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abLWhD1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ae59d35876d3af9fd05c1439d095e6334a689a4704c69268ecd051fadbd228" dmcf-pid="bOj9gGSrG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moneytoday/20251202165039860sajs.jpg" data-org-width="1200" dmcf-mid="qL2WbjnQ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moneytoday/20251202165039860sa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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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2ecde9448cc4e7988b8ba2f057f6c0488bc8afc2c5198e73dfebecf739a27e3" dmcf-pid="KIA2aHvm1F" dmcf-ptype="general">통신·금융에 이어 플랫폼까지 털리면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실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 등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이번 쿠팡 침해사고는 중국인 내부자 소행설이 제기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c2e9959630c8418d61ca3952725500939fddf2b6fdb090cc5963346af3079184" dmcf-pid="9CcVNXTsZt" dmcf-ptype="general">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이 지난 19일 침해사고를 신고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린 건 30일로 대응이 너무 늦다"며 "(해킹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계속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초기 유출 규모를 4500건으로 판단하면서 조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국가안보의 문제"라며 "국가정보원과 협의하라"고 지적했다. </p>
          <div contents-hash="8bb11319aa928553c46bcae7272a763b8371a1964b4a50fd5c5adbb261ff6335" dmcf-pid="2hkfjZyO51" dmcf-ptype="general">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주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지만 인정된 사례가 없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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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쿠팡에 1조 과징금·영업정지 검토해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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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정부가 쿠팡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쿠팡 매출은 41조원으로, 최대 3% 적용시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인 SK텔레콤 과징금(1348억원)의 9배 수준이다. 또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검토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div>
          <p contents-hash="a4f8f503ab78ef26d04c66e9acb8b085f0f5d47b7089a736a2a3b886791ac045" dmcf-pid="VlE4A5WIt5" dmcf-ptype="general">ISMS-P 인증기업이 잇따라 해킹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쿠팡은 두 차례 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주요 평가내용인 '조직 내 인력 퇴직시 접근권한 회수' 조항을 어겨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짧은 기간내 서류 위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환경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9bd3d676bb63d709053ddfb068a8820a3d7b5cbd76e0938d9967c0abf8591b5e" dmcf-pid="fSD8c1YCZZ" dmcf-ptype="general">현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을 구성해 ISMS-P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달 내 2차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해 국회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535c7c3ce8c445b119b2deb966b67cb082822f59d7fcdccb312d85ae1cecd6d" dmcf-pid="4vw6ktGhtX"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에서 침해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대응과'의 인력은 담당과장 포함 3인뿐이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행정안전부에 사이버침해대응과를 별도 국으로 독립해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행안부의 거절로 3명 증원에 그쳤다. 쿠팡을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도 8명으로 △KT 30명 △LGU+ 12명 △SKT 11명보다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e98e83b65df7502fa96bf50c603221d5159483bd54672556e5bf96f4e5f14e91" dmcf-pid="8TrPEFHltH"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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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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