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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주파수 재할당 기준 '모호'… "동일대역 형평성 고려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7: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파법 시행령 중 한 개만 취사 선택해 '직전 경매가로 가격 산정'하는 건 재량권 일탈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fCdBpXX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5a862756d57afdc000839132205107e318ecc1f670a27361e59655fb114f2d" dmcf-pid="WF4hJbUZ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가운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김미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week/20251201170147496zhdv.jpg" data-org-width="680" dmcf-mid="zwXJuTIk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week/20251201170147496zh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가운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김미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b5c6ffbdb9e654a981d8c875aed32b2c36d96f4b059bda527187e5e9d67109f" dmcf-pid="Y38liKu55k" dmcf-ptype="general">
           3G·4G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통신업계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의 할당 기준 산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 판단 없이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dfd0d7212098077bd9bc54c30703a4b041eea8148677c76015acc20071c15171" dmcf-pid="G06Sn9715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 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사업자에게 할당하면서 대가를 총 2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대신 서비스 품질을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 제공하고 실내 5G 무선국 2만국을 구축하라고 전제했다. </p>
          <p contents-hash="784fb282efbb9f55731f4cf8088e48fce5e2932aeb715e93bb2707d51270af3d" dmcf-pid="HPAUILRfXA"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학계에선 "전파법 시행령을 선택적으로 고려하는 건 재량권 일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인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매가 반영 관행을 정비하지 않으면 대가 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p>
          <p contents-hash="637d523d289c9bb6d6f08edfd058849b551812afc0ee7d440c429d830a5516e7" dmcf-pid="XQcuCoe41j" dmcf-ptype="general">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직전 할당 대가'만 고려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전파법 시행령을 보면 (14조) 1~4호 전부를 고려하라고 나오는데 이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고를 수 있게 아니다"며 "같은 대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주는 건 정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644f8e4b19036f6a2769e95f52a8c858a29b4473fa5195c94dca99f534aeaec" dmcf-pid="Zxk7hgd8GN" dmcf-ptype="general">현행 전파법령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계산이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앞서 2011년·2016년·2021년 재할당 때마다 시행령, 경매가, 가치하락 요인 등 임의로 판단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이 컸다. 동일 대역임에도 시점에 따라 수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해 통신사 간 갈등이 반복돼왔다. </p>
          <p contents-hash="221f33ab4463c2af132f99b461dd50bab0e3329d087fcfdc7ed4dc2ac85389cf" dmcf-pid="5MEzlaJ6Za"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처음 경매 당시 주파수에 대한 가치 평가는 사업자가 하지만 재할당은 정부가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과거 (경매) 대가만을 따져본다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년 전 경매가가 지금도 영향을 준다면 그건 초등학교 2학년 때 미래가 결정되는 것과 다름 없다"고도 했다. </p>
          <p contents-hash="ddcc4b6220d4c7c13b92abde4cf3d3cf0311536dd29f51f12014b45054fc1ae1" dmcf-pid="1RDqSNiPXg" dmcf-ptype="general">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2.6㎓ 대역에서 양사 간 대가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2021년엔 LTE 주파수 가치가 낮아졌다고 기술적 환경 변화를 감안해 27.5%를 일괄 할인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정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동일한 대상(주파수 대역)에 대해 가격 격차가 벌어졌고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불리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1b39a3e9a6bcd8d3dff6c631e9fce5645d32786820f45741f9496c268c02128" dmcf-pid="tewBvjnQ5o" dmcf-ptype="general">김예원 세종대 교수 역시 "다수의 참고 자료가 없어 과거 시점의 거래가격 기반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에는 재할당 가격 산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e0bb70e6404992a835304fbd6696e6386079d50f13b0a2cc3dbd1c2fc9247a0" dmcf-pid="FdrbTALxHL"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합리적인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방안 검토'란 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명확한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이 부재한다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현재 전파법 시행령에는 주파수 경매가 반영 기간·비율·방법 등이 전혀 규정되지 않다"며 "사업자는 재할당 대가를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 또한 일관된 기준 없이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b4eb124917d02c08fad61d62313817b77b851c89407af09cd723d688851bd943" dmcf-pid="3JmKycoM1n" dmcf-ptype="general">또한 "특히 주파수 재할당은 신규 경매와 달리 시장 경쟁 유도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파수의 가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파수의 현재 경제 가치, 향후 이용기간 동안의 수요·서비스 변화 전망, 주파수의 실제 활용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9762c3c5584c246e4964c4ffab5fbf69ee1f64291aa8a3d1875b539f0b93e2a" dmcf-pid="0is9WkgR1i" dmcf-ptype="general">양진원, 김미현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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