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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대 1조’ 역대급 과징금 현실화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1: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분기까지 매출 36.3조, 최대 ‘3%’ 과징금 와우멤버십 이용자 감안하면 더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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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대준 쿠팡대표가 회의장을 나서며 공개 사과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d/20251201111955011tzii.jpg" data-org-width="1280" dmcf-mid="un2VzOEo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d/20251201111955011tzi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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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대준 쿠팡대표가 회의장을 나서며 공개 사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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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에서 사실상 전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쿠팡이 역대급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지금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SK텔레콤이 고객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로 약 1348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유출 규모가 이보다 큰 데다, 매출이 약 4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노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됐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상 ‘최악’의 사태다.
 이 때문에 쿠팡이 받게 될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매출액 최대 3%…와우 멤버십 감안 시 1조 훌쩍=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위반 기업에는 매출액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회원 및 이용자, 고객 정보 등 매출 발생과 ‘관련된’ 부분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3분기까지 쿠팡 매출은 36조3094억원이다. 이미 지난해(38조2988억원) 전체 매출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대만·쿠팡플레이·쿠팡이츠 등 성장 사업 부문 매출을 제외한 올 3분기까지 쿠팡 매출은 약 31조2260억원으로 추산된다. 매출액 3%를 대입하면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단, 와우 멤버십 회원이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과징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최대 과징금 SKT 넘을 전망, 美 메타에 ‘6조’ 부과= 쿠팡에 앞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 사례를 보면, ‘과징금 1조원’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4월 SKT는 약 2324만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개보위로부터 1347억91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처분은 최대 3700억원으로 추산됐던 과징금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통신업계에 부과된 개보위 과징금 사상 가장 많은 수치다.
 더욱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SKT 때보다 큰 만큼, 개보위 과징금 처분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과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상장한 메타도 천문학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과 공유한 페이스북에는 50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5조9000억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21년 766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의 경우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을 배상했다. T모바일이 배상금으로 이출한 액수는 3억5000만달러(약 4590억원)이었다.
 개보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쿠팡 매출 발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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