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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마이데이터 확대땐 스타트업 '피터팬 증후군' 유발" [인터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30 18: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태언 코스포 정책 부의장<br>"중기·벤처 시스템 비용 부담<br>데이터 자산·노하우 유출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aE1o7FYay">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b1ca110059cb3527fe32b2ef9e995bbed1b98c27ba229dfdda64e3599fb119" dmcf-pid="tNDtgz3Ga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fnnewsi/20251130182649036mwrp.jpg" data-org-width="155" dmcf-mid="5FJl6Hvm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fnnewsi/20251130182649036mwrp.jpg" width="155"></p>
          </figure>
          <div contents-hash="a4c6910e222a35d6f80a91f20e0ef020c235e40b046f93e8064e9296df47b03c" dmcf-pid="FjwFaq0Hov"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경영 부담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보위는 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을 680개 중견·대기업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로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스타트업 등 업계에선 향후 전송요구권 적용 기업에 포함될 경우 보안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ad6940ca630a6d51597a1dc1bdfe3fea2e421d3998979c3f34c6b173dc3647f" dmcf-pid="3Ar3NBpXjS" dmcf-ptype="general">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정책 부의장(법무법인 린 변호사)은 3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보안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 통신 등에 한정됐던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르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f57b392d27c0d5fa56850125fe6fc55a2074aae51b470a3e3491d1c9d799e01b" dmcf-pid="0cm0jbUZjl" dmcf-ptype="general">구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 기업들이 외형 확대를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 1500억 원, 이용자 수 100만 명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데이터 전송 의무자가 된다. </p>
          <p contents-hash="6b2d3d21e4313dd35fc2e39888ad45f43e8a46c502efa63f38119a341636aba8" dmcf-pid="pkspAKu5oh" dmcf-ptype="general">구 부의장은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표준 API 구축 등 시스템 개편에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이는 중소·벤처 기업에게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스타트업 내부에선 자칫하면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돼 오랜 기간 축적한 데이터 자산과 노하우가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2a1e503e920a2a55c3fc48ec9f16afa186fbb0e8f88bd6770650454db0341500" dmcf-pid="UEOUc971AC" dmcf-ptype="general">그는 "자동차 주행 기록이나 유통 구매 내역 등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각 기업의 서비스 노하우가 집약된 핵심 영업비밀"이라며 "국내에 전문기관을 설립한 해외 기업으로 이러한 정보가 제한 없이 전송될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a128aa1a5d960626a0d4de0a8a53c45a56881244a805732ce15210cb8575c881" dmcf-pid="uDIuk2ztkI" dmcf-ptype="general">보안 우려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구 부의장은 "IT 업계에서는 아무리 철저히 관리해도 데이터 유출 사고 가능성을 100%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보안에 투자하는 대기업조차 해킹 사고를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구 부의장은 "이번 확대 대상에는 숙박, 쇼핑, 이동 경로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들이 대거 포함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fe4709bc9e68087a303f7a7fea58d7559946c688cadb76a55d8c662730fbcb0e" dmcf-pid="7wC7EVqFAO"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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