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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주파수 재할당…정부 3조~4조 부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8 04: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상보다 늦은 내달 1일 공청회 <br>내년 6월·12월 만료되는 370㎒ 대역폭 주파수 재할당 <br>5G 추가투자 연계한 할당대가 할인여부 등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PSyvqSrt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6a2df2507f6402262b1c0e36623efdce81f5c6faee35d964c414e25b48bc05" dmcf-pid="8QvWTBvm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이번 사고로 촉발된 이통 3사간의 고객유치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보조금 경쟁 등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2025.07.13.  /사진=배훈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moneytoday/20251128042155712zlwg.jpg" data-org-width="1200" dmcf-mid="f7uq7Ju5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moneytoday/20251128042155712zl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이번 사고로 촉발된 이통 3사간의 고객유치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보조금 경쟁 등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2025.07.13. /사진=배훈식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7717aedf9dcd187ce97efd591dc99e4a5c9ee536fc61d2c8cbbc5527729442" dmcf-pid="6xTYybTsHx" dmcf-ptype="general"> 내년 6월·12월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세대)·4G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방안이 다음달 1일 공개된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최소 3조~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1215a0074af72644749a11b50bb9a5bbef09d8edfeb92d82499ebf8156df2d25" dmcf-pid="PxTYybTsYQ" dmcf-ptype="general">27일 이동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일 이통3사 및 업계를 대상으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청회를 연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대역폭은 총 370㎒(메가헤르츠)인데 이 중 20㎒는 3G용, 나머지 350㎒는 LTE(롱텀에볼루션·4G)용 주파수다.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이 155㎒, KT가 115㎒, LG유플러스가 100㎒ 대역폭 재할당에 참여한다.</p>
          <p contents-hash="99bc1cf47847d060c3e51eef5065df3e595d89d154d7bb7f934c56d30ee6aa0a" dmcf-pid="QMyGWKyO5P" dmcf-ptype="general">이통사들은 정부로부터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임대해 사용료(주파수 대가)를 내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왔다. 이번에 재할당 대상이 된 370㎒ 대역폭 중 80㎒는 2016년 경매방식으로 10년 사용조건, 나머지 290㎒ 상당은 2020년말 5년 사용조건으로 할당됐다.</p>
          <p contents-hash="d65cbf1f5716e7ce18769c7044f68cc3783bc2d10f0876a6e591c37e025dc8d3" dmcf-pid="xRWHY9WIZ6" dmcf-ptype="general">관건은 정부가 얼마의 값을 매길지다. 2020년 재할당 당시 290㎒ 대역폭 할당대가는 3조17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4조2000억원이었는데 이통3사가 5G 기지국을 각각 12만국 이상 설치한다는 전제로 27.5%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p>
          <p contents-hash="bd20472efc0ffcb76ae61581dd32d890dd9b35023af6d3f9916bdbad536cbfd3" dmcf-pid="yYMdRsMVY8" dmcf-ptype="general">이번에도 정부의 가격제시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비싸게 부르는 만큼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운용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마냥 높게 부를 수도 없다. 이통3사에 LTE 주파수의 가치가 과거만큼 크지 않아서다.</p>
          <p contents-hash="db2fb5bcbceaa704f3ae5081a317069a784f6e75d756875886d84a7c4e5b0778" dmcf-pid="WGRJeORfZ4" dmcf-ptype="general">한국형 5G망의 다수가 LTE망을 병용하는 5G NSA(Non Standalone)기 때문에 LTE의 쓰임새가 여전히 많지만 LTE망이 이통사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비중은 2020년 재할당 당시에 비하면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 3분기말 기준 전체 휴대폰 사용자 5765만5136명 중 5G 서비스 이용자 비중은 65.8%다. 2023년 말(57.9%)과 2024년 말(62.6%)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다. LTE 이용자 비중은 2023년말 40.9%에서 올 3분기말 33.4%로 낮아졌다.</p>
          <p contents-hash="94de17e4e620a7a32a8e9af177f3829013ef0506760cb2927d437c5e989db866" dmcf-pid="YHeidIe4Hf" dmcf-ptype="general">AI(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5G SA(Standalone) 고도화가 할인조건으로 나올지 여부도 주목된다. 5년 전 재할당 때는 5G망 확충이 정책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피지컬AI 등 서비스를 위해 5G SA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2efef310d01a0c385d7c02db4e21a91c37a3c7965c2ac602db48821f2e5ef26" dmcf-pid="GXdnJCd8GV" dmcf-ptype="general">5G SA는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고객·서비스별로 망 자원을 최적화해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하다. 현재 이통3사 중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주로 쓰는 5G NSA 방식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5G망의 SA로의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주파수 재할당에서도 5G SA 투자와 주파수 대가를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p>
          <p contents-hash="bd7816d7d3f472cfcfb2b24c62bfbfa8f98b91e3af968979e029795d4cb7aaa7" dmcf-pid="HZJLihJ652"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 재할당 당시에는 공청회 후 업계의 의견수렴까지 2주가량 시간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해 의견수렴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가산정 방식 불투명성 해소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업계 관계자는 "2011년 최초로 주파수 경매가 도입되고 이후 경매·재할당 과정에서 대가산정 방식이 매번 달라졌다"며 "이번에는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가가 산정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446be5904cbc6ca91b75f741edbe20de8ff0f62b6c551b7f6dc33bad0ed9eed8" dmcf-pid="X5ionliP59"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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