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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지털경제연합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산업경쟁력↓·해킹 위협↑"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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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lNZl1DgH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38ba0b5c1e9e5b310031946be34b7d4a0dca7b326a2dc84de397620f3d4604" dmcf-pid="fSj5Stwa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엉부 영업점을 찾아 한 고객의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모습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oneytoday/20251127145550528idgz.jpg" data-org-width="1200" dmcf-mid="2TPOjCd8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oneytoday/20251127145550528id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엉부 영업점을 찾아 한 고객의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모습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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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c5e206f14b5538aa4de7eb94e5c09155d54dd8e0cb1fcefc5400754afdb1ae7" dmcf-pid="4vA1vFrNHr" dmcf-ptype="general"><br>6개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이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중 '본인전송요구권'을 의료,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a349f631bd36b341e83e6401e7b63d7d4c5c578e8eb364aeceb58114509a0fae" dmcf-pid="8TctT3mj1w" dmcf-ptype="general">27일 디지털경제연합은 마이데이터 사업 전 분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위의 마이데이터 시행령 개정안이 국가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해킹 위협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p>
          <p contents-hash="c37febcc31b42a586fd92ed6b3dff37f4caab16d2eff942811098d987f8547ff" dmcf-pid="6ykFy0sAtD"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는 기업·기관의 온라인 서비스에 축적된 이용·구매내역 등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복제·이전해주는 제도로 △정보 주체 스스로 개인정보를 내려받겠다고 요구하는 '본인전송요구권'과 △다른 기업·기관에 넘겨줄 것을 지시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으로 구성된다.</p>
          <p contents-hash="44a4ca55472404f39428b11592f13835d7ab46225635ada7dca919eb105191c9" dmcf-pid="PWE3WpOcYE" dmcf-ptype="general">연합은 해외 기업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하고 영리 목적 사용을 허용해 해외 기업이 국민 민감 데이터를 무상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2b5aeb6255d90579feddbe10a80dd39eb4401087442f79c1be183be2ba0098eb" dmcf-pid="QYD0YUIkYk" dmcf-ptype="general">연합은 "한국처럼 전문기관의 영리 목적 사업 육성을 위해 마이데이터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 정책 시행"이라고 평했다.</p>
          <p contents-hash="6300ba2ca6f2216574a5f10d06d8757810faee82246da7f2f1d74f424cace483" dmcf-pid="xOLYOHAi1c" dmcf-ptype="general">또 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원위(이하 규개위)가 내린 개선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규개위는 민감정보와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본인-제3자 전송요구권 범위 일치 △전송 정보 범위 일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822157cc12592af7ebcc1c4e00313699ab298e04ee393ad04d0963aaf16e350" dmcf-pid="y21R2dUZ5A" dmcf-ptype="general">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에 대리권을 부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제3자전송요구권'의 효과를 누리게 해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ea3cc1fc9a53a157c5d46526f1f0ba347c540aaf425c21c5938509f04571fa2" dmcf-pid="WVteVJu55j" dmcf-ptype="general">수혜자인 소비자 단체, 벤처·스타트업 관련 단체의 비용부담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보안역량 미비 우려도 제기했다. 전문기관 지정 기준은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들인데, 이들에게 국민의 다양한 정보가 집중되면 단 한 번의 해킹으로 수백만 명의 민감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4daf8ecfc821fa035be6a203cf112714e0acabd7c92a08223aabf0b12ecd47a" dmcf-pid="YfFdfi71YN" dmcf-ptype="general">연합은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6개 협단체로 구성된다.</p>
          <p contents-hash="98ac3090f4eed4b2a646ac9cb3f488f13bf2350c983b84541541302ebbc4ef4a" dmcf-pid="G43J4nzt5a"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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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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