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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감사원 "의대증원 2000명 계산 부정확…대학별 배정도 일관성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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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증원 반대 피켓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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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전국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계획에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증원 규모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부족한 의사 수 추계가 부정확하고 의사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며 교육부의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 과정에도 원칙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결정하고 2023년 6월 2일에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1000명 이상 증원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복지부와 대통령실의 소통 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2000명까지 늘었다.
 2024년 2월 6일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5년에 의사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산 결과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제시됐다.
 조사 결과 1만5000명은 전국 의사 부족분이 아니라 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단순히 합산한 값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인 의대 증원으로 수도권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 공급 과잉을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현재 의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나온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의 현재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단순 합산한 값이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조사한 연구결과다.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감사원은 시점이 다른 수치를 단순 결합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연구결과대로 현재 의사가 약 5000명이 부족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한 숫자는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 등을 반영해 예측치를 새로 내자 부족한 의사 수가 5800여명으로 줄어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보정심 심의 과정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1시간 만에 끝난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는데도 논의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고 복지부는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명을 대학별로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배정위원으로 위촉된 7명은 대부분 연구자와 공직자로 의대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의대 교수 등이 포함되지 않아 대학의 교육 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배정위원들이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한 뒤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을 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일부 대학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기준도 일관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조정을 추진하며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하도록 통보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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