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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오태석 KISTEP 원장 “기술패권 시대, 기술과 산업 더 가까워져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1: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태석 KISTEP 원장 기자간담회<br>성장 패러다임 혁신 방안 제시<br>“상용화까지 이어지는 R&amp;D 필요”<br>R&amp;D 예타 폐지, 세부기준 없어 걱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WSBR0Hy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cff9522067af22a5e9bd70e2db69b3d79af461fc508b5df6f95f81fe1bc8fe" dmcf-pid="QHYvbepXS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25일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사진=KISTE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110906753rsun.jpg" data-org-width="511" dmcf-mid="6mDAXBvm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110906753rsu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25일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사진=KISTE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c641cc9d14e84c1f20f8293e465395db2022fbf2c57c086bdd350f18596fd9d" dmcf-pid="xXGTKdUZW4" dmcf-ptype="general">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통합적인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의 기술주도성장을 지원하는 데 앞장선다. KISTEP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접점을 늘리고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div>
          <p contents-hash="1eef6b1c19acb56ed8aab9ae10d5fd776db1b680eba97c7779db5912f7769014" dmcf-pid="yF1H4oB3Tf" dmcf-ptype="general">오태석 KISTEP 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해 연구개발(R&amp;D)이 실질적으로 산업적 성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c796548af5fdfda11feeb56859e3d4025b0e1a58aed80bc2c0172d60cc3343f" dmcf-pid="W3tX8gb0vV"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이날 “내년도 정부 R&amp;D 예산안이 역대 최대이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R&amp;D 성과를 경제 가치로 전환하고, 대학이나 기업 등 혁신 주체들의 혁신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a386cac9978be7415e01e7ee1ca882a031946c96d9fa60c24eebdb131c0952a" dmcf-pid="Y0FZ6aKpy2" dmcf-ptype="general">그간 한국은 R&amp;D 투자 규모에 비해 혁신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오래 받아왔다. 이는 국내 R&amp;D 주체가 일부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영향이 크다. KISTEP에 따르면, 민간 R&amp;D 투자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5개사가 수행한다. 민간 R&amp;D 투자는 국가 전체 R&amp;D 투자의 76.4%를 차지한다.</p>
          <p contents-hash="e73da0d7dff1c5b43d625264fc06146a5d38f84cc9070015700246bd0df61966" dmcf-pid="Gp35PN9UC9" dmcf-ptype="general">또한 기업의 R&amp;D 성과도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산업연구원이 기업의 우수 특허와 경제적 가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아무리 특허 피인용이 많아도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
          <p contents-hash="7afa1899e130b7e23d46abbbc4ab7d8dbf329a174a3da86049fa6a3dbd13d4cb" dmcf-pid="HU01Qj2ulK"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이날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 혁신 정책이다. 오 원장은 “지금까지는 주로 기술별 접근이 많았다”며 “특정 기술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기업 역할, 인력, 자본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e2f4096ba49d0687625a06dccfb706f78a060a96cc4ace75f2671abc384bf89" dmcf-pid="XuptxAV7Tb"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R&amp;D 성과를 스케일업하고 산업계로 확산해야 한다”며 “산업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상용화를 위한 풀스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f73654ab635659017b813d5a26bea989e2af997b095539edee567a35bddeefa" dmcf-pid="Z7UFMcfzSB"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금융 시스템이다. 양자컴퓨터, 핵융합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자본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원할 금융 투자 생태계가 필요하다. 오 원장은 “미국은 딥테크 스타트업이 조 단위 투자를 받기도 한다”며 “우리도 이러한 금융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c7bfc8e6336df5e0a836ee0232f573acabad9fa2d8f4c97e87d61e7fedfdc65" dmcf-pid="5zu3Rk4qyq" dmcf-ptype="general">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STEP은 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싱크탱크 기관들과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오 원장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고 소통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며 “서로 용어마저 생소한데 함께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fbaa6c3e08497388ad24462c610b516dc51a2af065dfac389791d042373488c" dmcf-pid="1lCm04XSCz" dmcf-ptype="general">한편 기자간담회에서는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R&amp;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정해지지 않아 R&amp;D 예타가 폐지된 후 당분간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acca2a25c2541d9c2e1cbb5da92b96d10354d2546febf2992f97cb3db963ac9" dmcf-pid="tShsp8Zvl7"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예타가 폐지되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KISTEP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은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전보다 많은 R&amp;D 과제가 신청될텐데, 이를 사전 점검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8666bd10688c1ef1437b2b34eb50707779637a3c5a518ac92a5d8856b999e34" dmcf-pid="FvlOU65TCu" dmcf-ptype="general">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비효율을 막기 위해 사전기획점검이 새로 도입됐는데, 아직 사전기획점검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때문에 KISTEP도 예타 폐지 후 업무가 어떻게 변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p>
          <p contents-hash="928a90d12f7317c7a691cf7401f1e93d58b5fe670c328d109efe9f09d85f9069" dmcf-pid="3TSIuP1yCU"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첫해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예타보다 기민하면서도 남발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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