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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각국 ‘AI시대 쌀’에 수백조 투자…한국은 금산분리 규제에 공회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21: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글로벌 반도체 ‘쩐의 전쟁’…“美, 2년뒤 韓 추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5b2kUIky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dc43d204a9e21f809ceb4219d0d286730c97ab2d285504289f0ee764306a58" dmcf-pid="U1KVEuCEh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이크론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mk/20251124212701586hxqh.png" data-org-width="700" dmcf-mid="tfKdS4XS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mk/20251124212701586hxq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이크론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eb170fb8e995a9c80d0d40d12994952b9b6c5c378897476ca64a233ccf5ecf8" dmcf-pid="umGZQSnQTZ"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에서 이뤄지는 투자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들이 전폭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div>
          <p contents-hash="5531eb161e3109d376da146f871ffaa82628b449723eb2cbad513af6b27327a9" dmcf-pid="7sH5xvLxTX"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 특혜’라는 정치적 관념에 사로잡혀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물론이고 주 52시간 근무 예외 허용이나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ad1017fbf2dc3e82931bd547b05ff602d1a8715e47a50384aed96a4adef1d7f" dmcf-pid="zOX1MToMlH" dmcf-ptype="general">24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Made in USA’ 메모리를 이끄는 기업이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대부분이 한국, 중국, 대만에서 생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e62404f1dcf3654485e7e11f50f4a8ee42c0158f399cf8b6a6d797075306d107" dmcf-pid="qIZtRygRCG" dmcf-ptype="general">마이크론은 2022년 10월 미국 뉴욕 북부 클레이에 향후 20년간 최대 1000억달러(147조원)를 들여 총 4기의 ‘메가 팹’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과거 마이크론은 미국에 연구개발(R&amp;D)센터만 두고 일본·대만·싱가포르 팹에서 제조를 해왔지만, 미국 내 빅테크들의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 움직임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됐다. 팹이 완공되면 미국 반도체 생산의 약 25%가 뉴욕 팹에서 생산될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을 향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급감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ab731b6da02cf793dd6e7691d2085f7ab466e1fb939e6366bfd21c69187171" dmcf-pid="BC5FeWae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mk/20251124212702917ahvw.png" data-org-width="700" dmcf-mid="FDkT2mx2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mk/20251124212702917ahvw.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c227dc7eff3367b2594adf1e97b607e2e7c4fdc83d156b115f2f592a5b7b48e" dmcf-pid="bh13dYNdhW" dmcf-ptype="general">
           마이크론은 뉴욕 팹 외에도 아이다호 팹(150억달러), 일본 히로시마 EUV팹(약 100억 달러) 등에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배경에는 미국 내 제조로 인한 지원금 61억달러와 자국 내 메모리 생산을 지원하는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있다.
          </div>
          <p contents-hash="31ff1e0158e6269dbc489c5171615d4d8eae7fd7fe906809a8b9469258d568bc" dmcf-pid="Klt0JGjJly" dmcf-ptype="general">일본도 자국 반도체 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와 도요타, 소니, NTT, 소프트뱅크, 미쓰비시UFJ, 키옥시아 등 일본 대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반도체 회사다. 2027년까지 2나노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일본판 TSMC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p>
          <p contents-hash="5b84951186ff37d7277ca25f7adb19395c8bbb373b37ed8179b8685472e6e353" dmcf-pid="9SFpiHAiyT"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총 2조9000억엔(약 27조원) 규모의 지원을 비롯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라피더스가 일본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이에 대한 채무 및 이자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에서 정부가 특정 기업의 채무 보증을 서는 일은 이례적이다. 라피더스가 2027년 초미세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5조엔을 모으고 있는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쉽지 않아 추가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과감히 규제를 허문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d567aac2764f3a978f586c25ed7d84138303ed6ad0a92c56b4eb4a4e8a91de" dmcf-pid="2BMdS4XS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라피더스.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mk/20251124212704219jtin.png" data-org-width="700" dmcf-mid="3X3fD7hD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mk/20251124212704219jti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라피더스.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5fa91f426f855ce26d20bac1069718e26f700c73045491d1f6075aa4fa92ec7" dmcf-pid="VbRJv8ZvSS" dmcf-ptype="general">
           라피더스가 2나노 로직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다면 이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과 결합해 일본의 반도체 자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이나 대만 등에 수출을 하거나 현지에 공장을 건설해야했는데, 라피더스를 통해 한국이나 대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외국산 반도체를 써야 했던 도요타·소니·NTT 같은 기업들이 일본산 반도체를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연결된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정책인 셈이다.
          </div>
          <p contents-hash="d98759b23a9d41e6e25eb588c814cbd54ec5542e1768a2141e7e649098d5cedf" dmcf-pid="fKeiT65TCl" dmcf-ptype="general">최근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한국을 제친 대만의 고속 성장 이유로 대만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집중 투자를 꼽을 수 있다. 대만은 2016년부터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되겠다면서 AI 반도체에 집중 투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금융·세제·용수·전력·인력을 묶은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6f8dd012f2ba34d5667d274058fa331c066f177030157b310228a49551708d" dmcf-pid="49dnyP1y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TSMC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mk/20251124212705567lryb.png" data-org-width="700" dmcf-mid="0wAEFLqF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mk/20251124212705567lry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TSMC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34a3ffc8bd87d0040e5eadbd75f5c696060e17a28538d55ed4b2410d3deb692" dmcf-pid="82JLWQtWvC" dmcf-ptype="general">
           2021년 100년 만의 가뭄 당시 논 농사에 사용되는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TSMC 공장에 우선 공급한 것은 반도체 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TSMC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만은 산업계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자 대학에 1년이 아닌 6개월마다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뽑도록 하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97554291bd87c5f67f12391316eba2f9e00ec5a5a998f97bec9341a7b82caca8" dmcf-pid="6VioYxFYTI" dmcf-ptype="general">한국은 반도체산업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대만은 2017년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한해 ‘주 40시간 근무’의 예외를 적용하는 근로법을 제정했다. 2023년에는 여야 합의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지원을 위한 ‘대만판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투자와 고용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등 전략산업 연구개발비용의 25%, 시설투자의 5%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3925c7db176fc9ee67f6dcae1e2ff0c3c862947bfa61b271478737f92799b956" dmcf-pid="PfngGM3GCO" dmcf-ptype="general">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중국이 원조다. 중국은 수십 년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펀드조성, 보조금 지급까지 다양한 수단을 쓰고 있다. 이른바 반도체 대기금(국가집적회로투자펀드)을 통해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2024년 조성한 반도체 국가 대기금 3호 펀드는 3440억위안(6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펀드는 YMTC(양쯔메모리), CXMT(창신메모리) 등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하는 중국 기업들을 집중 지원했다. YMTC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후베이성 우한에 3공장 건설을 시작했으며, 이 투자가 마무리되면 YMTC는 전 세계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4위에 오를 전망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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