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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4년 만에 부활한 과기장관회의…'AI 민생 10대 프로젝트'로 포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14: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로 소비·안전 등 국민 체감 혁신 추진<br>과학기술xAI 융합 국가전략 마련…GPU 확보 등 인프라 확보 총력<br>PBS·예타 폐지 등 연구 생태계 혁신 추진…국내 인재 처우 개선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gJtFrN1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76ab88612c600d76fc8df9bfc1cc5d7ec5306713b5985fffdb5fb200298a80" dmcf-pid="UV73ck4q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newsis/20251124143559579nfzn.jpg" data-org-width="700" dmcf-mid="FDvI6P1y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newsis/20251124143559579nfz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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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39a910d53c97947692bcb5ab76dac7439f2a94c4bb4f969fed6c696687d6ca9" dmcf-pid="ufz0kE8BG6"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약 4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민생 중심 인공지능(AI)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R&amp;D) 환경 혁신 등으로 첫 포문을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일상생활에 AI 혜택을 즉각 확산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비롯해 PBS 제도 폐지 및 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연구 생태계 쇄신안 등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305af3eabcdc9aa5df0d9fe37480860f810809bf95f8ffe40a10a4e21f8e67f0" dmcf-pid="74qpED6bY8"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24일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와 과학기술, R&amp;D 생태계, 인재 확보 등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p>
          <p contents-hash="a6f857da4cb6f28715072baaca7c9c3e8768ea870fdfe1f00fa0208361eca1ed" dmcf-pid="z8BUDwPKG4" dmcf-ptype="general">이날 총 10개의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과기정통부 관련 안건은 절반인 5개에 달한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 장관직이 부총리급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회의를 주관했다.</p>
          <h3 contents-hash="84e5227bf4c196d4e2435fb1859ccb657b679fc97ba7979380e178b0da64918c" dmcf-pid="q6buwrQ95f" dmcf-ptype="h3"><strong>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소비·안전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혜택 확산</strong></h3>
          <h3 contents-hash="9e878911191e5565fada33dccebb45df7d6d04f38638091c09ea5827b61aa690" dmcf-pid="BPK7rmx2HV" dmcf-ptype="h3"><strong><strong>과학기술과 AI 융합 추진…GPU 등 AI 핵심 인프라 확충에도 총력</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3d63c4395dbd9a0e2dec45e7f918a486ad6b33aeb99f8ea69d807414fe744e" dmcf-pid="bQ9zmsMVZ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newsis/20251124143559794bseo.jpg" data-org-width="720" dmcf-mid="3xPVSvLx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newsis/20251124143559794bse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fecd10cc13fe6cab2bf1c2e7b6c8db7fc5c9718c948a435fe14123c13e409d" dmcf-pid="Kx2qsORfH9" dmcf-ptype="general">
           <strong> 먼저 정부는 AI가 국민 삶의 질을 직접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소비·생활, 국민 편의, 사회 안전 등 3개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는 데 중점을 뒀다.<br><br> 소비·생활 분야의 경우 AI 기반 서비스로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국가유산 AI 해설사 등을 마련한다.<br><br> 국민 편의를 위해서는 AI를 활용해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AI 국세정보 상담사 ▲국민 경찰 민원 챗봇인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 등을 개발·도입한다.<br><br> AI를 활용해 지능화되는 사회안전 위협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서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 ▲온라인 성착취·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 ▲밀입국, 불법 어선,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해양 위험 분석 AI 도입이 추진된다.<br> </strong> 또 정부는 AI를 과학적 발견의 핵심 엔진으로 삼고 '과학기술×AI 국가전략'을 통해 R&amp;D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div>
          <p contents-hash="4e17f24a0b8d882596b1f3b444dcae8771bc422ce0cbc4c7189bcac571070a5c" dmcf-pid="9MVBOIe41K" dmcf-ptype="general">먼저 과학기술 AI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학문적·산업적 파급력이 큰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난제 해결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p>
          <p contents-hash="e4d61427ca57e8c2e9cafa56c2dd4e318a691e68764e0cbbe78368a49dec6e2a" dmcf-pid="2RfbICd8Hb" dmcf-ptype="general">아울러 가설 생성부터 결과 분석까지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동료'를 개발·확산하고, 실험 전 주기를 24시간 365일 자율 수행하는 자동화·자율실험실을 구축해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p>
          <p contents-hash="763dce14be9034a35a7ee5972ac71c0082e29d0013576ed156ce2732d6a6ab27" dmcf-pid="Ve4KChJ6Z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전용 GPU 8000개 이상을 확보·지원하는 등 GPU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흩어져 있는 출연연구기관 GPU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접근성·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데이터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연구데이터댐 구축을 통해 국가 연구데이터를 축적·확산·관리하고,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aa29baa424acfed506da4c471a2f8e2f8cabcb228080521dbf7fedd5f3063ab3" dmcf-pid="fpXydJu5Yq" dmcf-ptype="general">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과학고·영재학교, 4대 과기원, 대학교 등에 AI 교육과정을 결합해 AI/AX 과학영재학교·AI 단과대 등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과 AI 역량을 겸비한 '양손잡이 인재'를 전 주기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p>
          <h3 contents-hash="c4f984f8e115c30137a398d53b7adeba2678523a3c2d4bda0a1f865c1754dd88" dmcf-pid="4UZWJi71Zz" dmcf-ptype="h3"><strong>예타·PBS 폐지 등 R&amp;D 생태계 혁신…실패의 자유 보장하고 연구 성과 사업화 촉진</strong></h3>
          <h3 contents-hash="ae70504b5603c2c9a5aa72164cc2bb1310a39806b17485ef0c16a83999084aef" dmcf-pid="8u5Yinzt17" dmcf-ptype="h3"><strong><strong>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도 논의…'국가과학자' 제도로 국내 인재 처우 개선</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428d642cffde73532f94708fb14092bc39a4cbb78e93317f2e7d7c0e263ae9" dmcf-pid="671GnLqF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newsis/20251124143559977ahox.jpg" data-org-width="720" dmcf-mid="0yPVSvLx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newsis/20251124143559977ah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605235a4ad9387fd4c79336c98cb1abc511e55a3caa187ef90ca3d10c857b4c" dmcf-pid="PztHLoB3ZU" dmcf-ptype="general">
           <strong> 이날 회의에서는 AI와 과학기술의 결합과 별개로 R&amp;D 생태계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연구자의 도전과 몰입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amp;D 생태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혁신하는 것이 골자다.<br><br> 먼저 연구자가 목표 달성 실패를 걱정하지 않도록 과제 평가 시 기존의 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의미 있는 수행 과정을 거쳤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br><br> 출연연의 인건비 확보 경쟁을 유발하던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임무 중심의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으로 출연금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br><br> 연구 외적 부담 해소를 위해 R&amp;D 사업·과제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제 폐지를 추진하고, 간접비 사용 용도 전체에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해 연구비 집행 자율성도 확보한다.<br><br> 아울러 1000억원 이상 대형 R&amp;D 사업의 신속·유연한 추진을 위해 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기획 보완 중심의 맞춤형 사전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br><br> R&amp;D 프로세스 전반에도 AI를 적용해 예산 심의, 평가, 관리 등의 효율화 및 지능화를 모색한다. 또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AI 기반으로 유망 기술과 수요 기업을 예측·매칭하는 성과확산 플랫폼을 도입하고, 기술료를 주식·지분으로 분배하는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 기술 이전 활성화에 나선다.<br> </strong>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이탈이 심화되는 인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부처 총력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1de2c31b8a95231260884cc6206be93847b9d93c091af493dded289703c87eaf" dmcf-pid="QqFXogb0Hp" dmcf-ptype="general">먼저 국내 인재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도입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과학자·공학자를 리더급 국가과학자(2030년까지 100명)로 선정하고 영예와 특전을 제공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박사급 연구자는 '젊은 국가과학자'로 선정한다.</p>
          <p contents-hash="ee3ec6b47e74b2364f526edb4662ff7dca04a96fa6d5f0cc13fc407c0c832629" dmcf-pid="xB3ZgaKpt0" dmcf-ptype="general">보다 매력적인 이공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청년 연구자에 대한 국가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장학금 수혜율 확대와 청년과기인 도약 적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대학 내 전문연구인력 직위 신설, 출연연의 신진 연구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연구직 일자리도 확보한다. 보상 체계 또한 성과 중심으로 더 광하해나간다.</p>
          <p contents-hash="3c937dc84f1d215c5aa700a03f7c575d787b944da8399d1b48c924768d621624" dmcf-pid="ywaiF3mj1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xAI 국가전략에 포함된 양손잡이 인재 양성 또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p>
          <p contents-hash="21fde7ace582b56a573e52583d0cf314edc98ac375276257ff84c520a10e57ed" dmcf-pid="WrNn30sAGF" dmcf-ptype="general">해외 우수 인재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이탈 우수인재 및 동남아 등 개도국 인재를 중심으로 전략적 국내 유치를 강화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해외인재 총 2000명(한인과학자 70%)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9ef60f243b3904d704ff51f0c92e6ce9d8379f93a7f015b3f1436635eff26737" dmcf-pid="YmjL0pOcZt" dmcf-ptype="general">또한 유치 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 '탑티어(Top-tier) 특별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학 확대를 통해 정주 지원을 강화한다.</p>
          <h3 contents-hash="607af14dd229ea9540c481f216ac0a582ad1e0bea3c28d0fbb9d6c5c6bfc2b61" dmcf-pid="GsAopUIkG1" dmcf-ptype="h3"><strong>과기장관회의 운영 방안 확정…부총리 의장으로 주요 부처 장관 등 19명 참여</strong></h3>
          <div contents-hash="81f0a174b787775177062c2932dd7e011343154ef493a18e8972338bbc8a2620" dmcf-pid="HOcgUuCEH5" dmcf-ptype="general">
           <strong> 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범부처 정책 조정 시스템의 가동을 알렸다. 과기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말 마지막 회의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부활했다.<br><br> 과기장관회의 의장은 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가 맡으며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을 포함한 총 19명의 기관장이 고정 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부처 간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신속한 이행을 위한 조정에 중점을 뒀다.<br><br>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AX 전략(국방부), 제조AX 추진 방향(산업부), AI 분야 한-UAE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AI전략위원회),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중소벤처기업부),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 보고(외교부) 등도 함께 논의됐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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