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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액션플랜 임박…'공공 IT망' 통합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04: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AI전략위, 내달 2차회의 <br>AIDC 인허가패키지 정책 등 <br>8개 분과별 과제 세부안 논의 <br>디지털인프라 통합 여부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2yxQmx21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3be0cacfe0ad8d60096f94b1cb6896eb67f748e3726e1069c9ddafd0ad50c4" dmcf-pid="QVWMxsMV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남=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20일 경기 성남시 HD현대글로벌R&amp;D센터에서 열린 HD현대-UNIST 등 조선-해양 산업AI MOU 체결식에 앞서 퓨처-X, 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20.  /사진=정병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moneytoday/20251124040201244ketu.jpg" data-org-width="680" dmcf-mid="6RmKbaKp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moneytoday/20251124040201244ke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남=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20일 경기 성남시 HD현대글로벌R&amp;D센터에서 열린 HD현대-UNIST 등 조선-해양 산업AI MOU 체결식에 앞서 퓨처-X, 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20. /사진=정병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786d0140d7c443f25ad4c47388b16029db991a696a302528b64fc6068751df" dmcf-pid="xZAUpdUZHQ" dmcf-ptype="general"> '국가AI(인공지능) 액션플랜'이 오는 12월 발표될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심사 일정에 각종 법안심사, 대통령 해외순방 등의 이유로 이달 내 발표가 어려워졌다.</p>
          <p contents-hash="84e3b1400aba1f9c7000655e6aa4204c617258569d9c36bd961c0b39d88c92e7" dmcf-pid="yiUAjHAi5P" dmcf-ptype="general">23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예정된 국가AI전략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 출범과 함께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세부과제가 상정될 전망이다. 1차 회의에서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3대 정책축과 함께 이를 구현하기 위한 12대 전략분야가 선정됐다.</p>
          <p contents-hash="e799744f956e01f404fbcb1f5f6cd3d43ef8308053c463042bcf7efad38f19e2" dmcf-pid="WnucAXcn16" dmcf-ptype="general">국가AI전략위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과학 및 인재 △산업AX(AI 대전환)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국방 및 안보 △글로벌 협력 8개 분과별로 세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해왔다. 그사이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p>
          <p contents-hash="ea7397b838db1cc0ac38f7995f32f641d68ec5019805448088363195e3b5b415" dmcf-pid="YL7kcZkLH8" dmcf-ptype="general">2차 회의에서는 국가AI전략위에서 도출한 분과별 과제와 함께 정부가 체결한 글로벌 빅테크(대형 ICT 기업)와의 협업성과를 반영한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AI전략위 출범 후 현재까지 2개월여간 정부는 △엔비디아(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조달) △오픈AI(AI데이터센터 개발 및 공공 AX 확대) △블랙록(아시아 AI허브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과 협약을 이끌어냈다.</p>
          <p contents-hash="6f56ceb0a3312cd692656ff44d2f301e894ac9b23b2c97b1a2ee0b970bea2569" dmcf-pid="GozEk5EoY4"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대략적 방향이 제시됐으니 2차 회의에서는 과제를 확정하고 분야별·부처별 과제를 도출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분과별 목표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타임 스케줄도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68533770c204f67732d72de0cf29c2f341f031f0630235352756af7ee158b90" dmcf-pid="HgqDE1Dg1f"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정량적 목표가 구체적 수치로 제시될 가능성까지 본다. 기술·인프라 분야에서는 AI데이터센터 인허가 및 전력특례를 묶은 패키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및 민간 스타트업 투자 관련 세제혜택 구체화 등이다. 인재부문에서도 'AI 고급인재 10만명 확보'와 같은 정량목표가 제시될 수 있다. 산업·공공 AX 확산을 위한 분야별 AI 전환모델의 형태나 공공 AI 전환로드맵이 나올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8e2c256b446fd79fbe3a99db31cc5748c4f86a9292958f0e356f71fc822e724" dmcf-pid="XaBwDtwaYV" dmcf-ptype="general">국가 IT(정보기술) 거버넌스 개편논의도 나올 수 있다. 지난 9월 하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IT시스템 709개가 가동이 중단되며 국가AI전략위 산하에 'AI인프라 거버넌스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 국가AI전략위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등을 포함한 AI 시대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 구조개선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99c51b2a2c22b58bbd10e7202a44a0bd7097443f6864ec75f0f8598322a7f14" dmcf-pid="ZNbrwFrNH2" dmcf-ptype="general">현재는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 중심으로 공공망 IT 인프라를 관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클라우드 공공도입 관련 제도를 규율하며 국가정보원이 국가망보안체계(N2SF)를 통해 공공 IT 보안을 규율한다.</p>
          <p contents-hash="2f217a2704b140966607f563c0ae3fd6efef5867a44b60271a46a0fdcc1deef7" dmcf-pid="5jKmr3mj19"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해체로 공공 IT망 관리권한이 행안부로 넘어가면서 지금 같은 공공 IT 관리체계가 20년 가까이 유지됐다"며 "공공 IT 거버넌스가 다시 통합될지, 어떤 형식으로 통합될지 여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46be5904cbc6ca91b75f741edbe20de8ff0f62b6c551b7f6dc33bad0ed9eed8" dmcf-pid="1A9sm0sAYK"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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