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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AI액션플랜' 이르면 내달 초 발표…공공IT 관리 통합안도 나오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3 12: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9월 국가AI전략위 출범 후 약 3개월만에 2차 회의 인프라·산업·인재 등 8개 분과별 정량 목표 제시될 듯 행안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파편화된 공공IT 거버넌스 통합안 나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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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8.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moneytoday/20251123125440054iirg.jpg" data-org-width="1200" dmcf-mid="yVoJ1uCE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moneytoday/20251123125440054iir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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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8.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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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AI(인공지능) 액션플랜이 오는 12월 발표될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 심사 일정에 각종 법안 심사,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의 이유로 이달 내 발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23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내달 예정된 국가AI전략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는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 출범과 함께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세부 과제가 상정될 전망이다. 정확한 시기는 대통령실 일정에 따라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차 회의에서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과 함께 이를 구현하기 위한 12대 전략 분야가 선정된 바 있다.
 국가AI전략위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과학 및 인재 △산업AX(AI 대전환) 및 생태계 △공공AX △데이터 △사회 △국방 및 안보 △글로벌 협력 등 8개 분과별로 세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해왔다. 그 사이에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고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차 회의에서는 국가AI전략위에서 도출한 분과별 과제와 함께 정부가 잇따라 체결한 글로벌 빅테크(대형 ICT 기업)와의 협업 성과를 반영한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AI전략위 출범 후 현재까지 2개월여간 정부는 △엔비디아(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조달) △오픈AI(AI데이터센터 개발 및 공공 AX 확대) △블랙록(아시아 AI허브 위한 인프라 투자) 등 협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대략적인 방향이 제시됐으니 2차 회의에서는 과제를 확정하고 분야별, 부처별 과제를 도출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분과별 목표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타임 스케줄도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정량적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가능성까지 본다. 기술·인프라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및 전력 특례를 묶은 패키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및 민간 스타트업 투자 관련 세제혜택 구체화 등이다. 인재 부문에서도 'AI 고급인재 10만명 확보'와 같은 정량 목표가 제시될 수 있다. 산업·공공 AX 확산을 위한 분야별 AI 전환 모델의 형태나 공공 AI 전환 로드맵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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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성남=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20일 경기 성남시 HD현대글로벌R&amp;D센터에서 열린 HD현대-UNIST 등 조선-해양 산업AI MOU 체결식에 앞서 퓨처-X, 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20. /사진=정병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moneytoday/20251123125441365dinq.jpg" data-org-width="1200" dmcf-mid="2QHyegb0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moneytoday/20251123125441365din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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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20일 경기 성남시 HD현대글로벌R&amp;D센터에서 열린 HD현대-UNIST 등 조선-해양 산업AI MOU 체결식에 앞서 퓨처-X, 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20. /사진=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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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 방안,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고도화, 해외 AI 프로젝트 시장 진출 촉진 방안 등도 액션플랜에 담길 수 있다.
 국가 IT 거버넌스 개편 논의도 나올 수 있다. 지난 9월 하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IT시스템 709개가 가동중단되며 국가AI전략위 산하에 'AI인프라 거버넌스 TF(태스크포스팀)'가 구성됐다. 국가AI전략위는 "향후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등을 포함한 AI 시대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 구조개선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 중심으로 공공망 IT 인프라를 관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SAP(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공공 도입 관련 제도를 규율하며, 국가정보원이 국가망보안체계(N2SF)를 통해 공공 IT 보안을 규율한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드러난 땜질식 유지·보수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미흡 등을 바로 잡으려면 IT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공·민간망의 기계적 구분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 등 혁신 서비스가 공공에 제대로 도입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공공 IT망 관리권한이 행안부로 넘어가면서 지금과 같은 공공 IT 관리체계가 2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며 "공공 IT 거버넌스가 다시 통합될지, 어떤 형식으로 통합될지 여부도 관건"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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