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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먹통 유발에도 책임 없는 글로벌 CDN…'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부과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1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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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smNutwaO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299508ff583c89a003cc96c413b6ddbb63b3b0904ffaea54d8a6ac7441146d" dmcf-pid="6Osj7FrN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로 생성한 인터넷 장애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etimesi/20251120150748494fikc.png" data-org-width="700" dmcf-mid="firaU1Dg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etimesi/20251120150748494fikc.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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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로 생성한 인터넷 장애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a4583d690342cad7ca95d1091698113ce36fd63e923a28c584d35ebf126b60" dmcf-pid="PIOAz3mjrL" dmcf-ptype="general">클라우드플레어·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콘텐츠전송망(CDN)·클라우드 사업자의 반복적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을 겪으면서 이들 기업에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4ad14f94ec0a75f3f227b8879a639a1d2c81a39dc6d35db82a36571c2c033076" dmcf-pid="QCIcq0sAOn" dmcf-ptype="general">통신망 유지·보수 등 서비스 연속성 의무를 짊어진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와 달리 해외 CDN 사업자는 법적 책임 없이 국내 트래픽을 좌우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df2cc9886f14d94644c45e9757f238824d9d012483b8bc94ae3a30356498f34" dmcf-pid="xhCkBpOcIi" dmcf-ptype="general">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CDN 사업자인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로 국내에서도 챗GPT, 엑스(X), 페이스북 등 주요 웹사이트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AWS 서버 장애로 수천개 기업·공공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d96b6e6b279c186107a61cfe75c844d530a70e39238dc9b7daaac573b1f54e3e" dmcf-pid="ybBFjnztwJ" dmcf-ptype="general">문제는 대형 CDN·클라우드가 사실상 인터넷의 단일 장애 지점으로 기능하는데도 통신사와 달리 서비스 복원력, 공공 책임, 인프라 비용 분담 등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475b8abccc6105ceb762fb4c654af2f4c3dccc7efde79e884b6c4f8650cc798c" dmcf-pid="WKb3ALqFOd"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CDN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 요건으로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CDN은 기업간거래(B2B)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수 100만명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 그 결과 트래픽을 대량으로 유발해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cc6aea42b40f44e7d2301ed98cc47a75ed101b093177e5f7b230b617741ed6" dmcf-pid="Y9K0coB3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라우드플레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etimesi/20251120150749752ercv.jpg" data-org-width="300" dmcf-mid="4DXlQVGh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etimesi/20251120150749752er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라우드플레어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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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3c8ef409b17770278c680a49e767c175f57f2cf8c06cbe5c3941ecff93788f7" dmcf-pid="G29pkgb0wR" dmcf-ptype="general">CDN은 고용량 데이터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세계에 분산된 임시 서버를 통해 사용자와 가까운 지점에서 콘텐츠를 전송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ISP에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해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p>
          <p contents-hash="79b7c86cbe07e0d8bddc33b2b212e62e382a9237d5fd9465eda2dae4247db3d5" dmcf-pid="HV2UEaKpwM"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 장애로 국내 서비스가 마비되는데 정작 법적으로는 조치 요구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원인에는 손을 못대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국내 통신사가 떠안는 비정상 구조”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2b6e6bc7467f9a64a85ecebf184bb698c73842910e2bece9b8b99f1e760f17f" dmcf-pid="XfVuDN9Urx"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CDN·클라우드에 대한 안정성 의무를 제도화해야 인터넷 전체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이용자수 100만명 요건을 제외하고 트래픽 점유율 기준만 적용할 경우, B2B 사업자지만 국내 트래픽을 대량 유발하는 해외 CDN·클라우드도 자동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부여된다.</p>
          <p contents-hash="4133ef34920aa5ef488bb5bcf401052f97176ce26aea721ad0e81229458ac4ff" dmcf-pid="Z4f7wj2uDQ" dmcf-ptype="general">트래픽 기준 중심으로 대형 CDN을 안정성 관리 체계에 편입할 경우 국내 인터넷 서비스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클라우드·CDN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내 ISP가 장애의 책임자 역할만 계속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941bed293f6ae360cd0f71b1c47bbb318306edaf951a9fadcc74f7d40d29cd3" dmcf-pid="584zrAV7sP"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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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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