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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KT, '해킹사태 1인당 30만원 배상' 개보위 조정안 불수락 가닥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15: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체 피해자 적용 시 최대 7조원 부담 우려<br>"자발적 보상 반영 안 돼 아쉬원"<br>20일 수락 시한 마감…개보위 "답 오는 대로 법 절차 따를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vWgdUZk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ef58d9955e93148e6c6af5730a6796888752895a35579caa983e59cbad1ac5" dmcf-pid="f3H5kgb0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akn/20251120150214176ijit.png" data-org-width="400" dmcf-mid="2mOhdP1y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akn/20251120150214176ijit.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bb3c1aca0dd9bdfe13c055f72081661c4a337cf6734da979a7298a81f98a931" dmcf-pid="40X1EaKpkg"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SKT는 "사고 수습과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신중 검토 방침을 밝혀왔으나, 결국 불수락 결론을 내린 셈이다.</p>
          <p contents-hash="206752077a5e6edbb3260e56ee0bc3e5012464e983708c1e06cc0c6ea7f03977" dmcf-pid="8pZtDN9UNo" dmcf-ptype="general">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 5일 분조위 결정문을 통보받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 수락이 어렵다는 내부 의견을 정리했으며,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006ef2b7d722c91650bad3e7cf55f8557c693800c8866772afcbca696d4fc66" dmcf-pid="6U5Fwj2ucL" dmcf-ptype="general">분조위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되며, 거부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절차는 종료되며,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투게 된다.</p>
          <p contents-hash="7f8daf5d4e39ff83a52c4504d584ea299806294dda711873083c085609f3da84" dmcf-pid="Pu13rAV7jn" dmcf-ptype="general">SKT가 조정안을 부담스러워한 데는 배상 총액의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집단조정 3건·3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 대비 약 0.02%에 불과하다. 같은 기준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6조9000억원 수준에 달한다.</p>
          <p contents-hash="fcd314105a18b13cb6b2ad79ec3658617bd3e29499776aea63bee9ac9e4c2c11" dmcf-pid="Q7t0mcfzci" dmcf-ptype="general">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T에 ▲신청인 각각 30만원 배상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 가능성,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p>
          <p contents-hash="f22e9b8bd21b9ff706b73be3cb47e2603b35d40b63f6f0e23d05815e2c737b0c" dmcf-pid="xzFpsk4qgJ"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아직 SKT의 공식 답변을 받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거부 방침을 접했지만,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안은 신청인과 대상자 모두에 권리가 있는 제도이며,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법에 따라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fc2dc027ad9307d05d622137db0224478e0b2b10791eeea2035e08584769a10" dmcf-pid="yEgj97hDod"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은 기업에 추가 손해배상 조정이 반복될 경우, 기업들이 선제적 보상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우려들이 있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 반대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3bba5781e8b4ad7b0f36e6afaa4a929f5ffc1a385ac355dc1a86c69d56e356e5" dmcf-pid="WDaA2zlwge" dmcf-ptype="general">한편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SKT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첫 변론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66b86e2d716958889d4f0bd6387971272a09a3c074bf75e7cd3b87790914b649" dmcf-pid="YwNcVqSrAR" dmcf-ptype="general">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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