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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스타·왓츠앱 인수 독점 아냐”… 메타, 美정부 반독점 소송 승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9 1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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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iWqz1yN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25a273ce30a7d25eb924916d6d4f3fb4aada9649ef471bf41d8893dd18cd6f" dmcf-pid="bvnYBqtW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 로고 이미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chosunbiz/20251119101052206lbzt.jpg" data-org-width="5000" dmcf-mid="qJszeRV7N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chosunbiz/20251119101052206lbz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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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로고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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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d106cd14ea24e23b8772a7471b43f5efcdef8cb0a2ae89ef34499a53aa554b20" dmcf-pid="KTLGbBFYjj" dmcf-ptype="general">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미국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문제 삼아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p>
          <p contents-hash="f26385158d9626c7ae8df4364de5e929585b5ecd2c2a32313305821218da89c8" dmcf-pid="9yoHKb3GjN" dmcf-ptype="general">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18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0년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FTC는 페이스북이 친구, 가족과의 소통 및 관계 유지에 사용되는 ‘개인 소셜네트워킹’(PSN) 앱이라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자 신흥 경쟁사인 인스타그램(2012년)과 왓츠앱(2014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제거해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9277ac6aafebdc92216a8d88600b8d55e3aea059dd844255b5c13a398451490" dmcf-pid="2WgX9K0Hja" dmcf-ptype="general">FTC는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시장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미위(MeWe) 등 4개 앱만 참여하는 PSN 시장, 그리고 틱톡과 유튜브가 참여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PSN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법원이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강제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14570bb042191ddb2c71176881c26ef2171f47dd951948082078d955cfc200a" dmcf-pid="VhdT7uZvjg" dmcf-ptype="general">이에 메타는 페이스북이 PSN 시장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틱톡, 유튜브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이렇게 시장 범위를 넓히면 메타의 지위가 독점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0bfb6222bd1c88e53f599b12bc1de30590a2c2dbe003fc0c39c4c3521862844" dmcf-pid="flJyz75Too" dmcf-ptype="general">법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틱톡과 유튜브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간을 영상 시청에 사용하며 이들 4개 앱 모두 사용자의 시간을 두고 경쟁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장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그 증거로 법원은 지난 1월 미국에서 틱톡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틱톡 서비스가 반나절 가령 중단되자 사람들이 다른 앱으로 이동하면서 사용자 시간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순으로 늘었다고 지목했다.</p>
          <p contents-hash="f206fbdc27713efae16696367ed1e3051f38e633eff41ce78c7e1349599ab18e" dmcf-pid="4SiWqz1yNL" dmcf-ptype="general">법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간에 일부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쇼츠’(짧은 영상)를 볼 수 있고, 알고리즘이 영상을 추천하며, 좋아하는 영상을 메시지를 통해 친구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주요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유사해졌으며 서로 대체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틱톡과 유튜브가 페이스북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보면 페이스북의 시장 점유율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f7a5b61a4580ce0a7b72a22977abc64ddbb635e7843819dd6ef705b00c45ac1" dmcf-pid="8vnYBqtWNn" dmcf-ptype="general">보아즈버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FTC가 이 소송을 제기한 2020년이나 FTC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승인한 2012년과 2014년에만 해도 PSN 앱들은 그들끼리 시장을 형성했을 수도 있으나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메타가 과거에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지와 무관하게 FTC는 메타가 지금 그런 권력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오늘 법원은 FTC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96c3e41b532b57a72a8b349ea88e2e7731e989db4a85faf56a714c3e9be1c73" dmcf-pid="6TLGbBFYNi"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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