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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네이버쇼핑 자사우대 판결 놓고 민주당 "규제 기준 재논의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18: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법 파기환송 이후 입증 기준·알고리즘 평가·플랫폼 규제 체계 놓고 의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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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네이버쇼핑 자사우대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 조정의 영향과 자사우대 판단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규제 체계와 입증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판결 토론회'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입증 기준, 알고리즘 투명성, 플랫폼 규제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공정위-대법원 엇갈린 판결...민주당은 또 규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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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ZDNetKorea/20251118181144892huha.jpg" data-org-width="640" dmcf-mid="9zEtvi6bN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ZDNetKorea/20251118181144892huh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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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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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우선 노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20년 10월 공정위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변경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네이버의 자사우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쟁제한적 행위로 단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알고리즘 조정·변경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해외 주요국 규제 기조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공정위 심판 과정과 현행법의 입증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남근 의원은 "이번 결정은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자사우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며 "관세협상 과정에서 해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우려가 있었지만 동일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입법 논의를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도 "판결과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 사이에 간극이 있다"며 "입법의 시점과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강일 의원 역시 알고리즘이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율 방식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증 기준과 규율방식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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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치원 변호사가 판결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ZDNetKorea/20251118181146122asfw.jpg" data-org-width="640" dmcf-mid="26tMKvrN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ZDNetKorea/20251118181146122asf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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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치원 변호사가 판결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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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치원 민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경쟁 제한 효과 입증 부담을 지나치게 높여 놓았다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는 구조적으로 경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판결은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내에서 자사우대 판단 요소를 어떻게 재구성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네이버가 과거 비교쇼핑 알고리즘을 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외부 사업자는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있어 평가 방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사우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과 자료 제공 범위,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 내부 정보가 외부에 공유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경쟁제한을 입증하는 방식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자사우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법률상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점 업계는 검색순위 조정이 영세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홍민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검색 노출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순위 변화가 곧 사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준다"며 "알고리즘 구조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판결이 현행 법 집행의 범위와 한계를 재검토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인혜 공정위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처음으로 알고리즘 조정을 공정거래법으로 다룬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플랫폼 시장 특성이 현행 공정거래법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구조적 특성과 데이터 알고리즘 기반 경쟁 전략을 고려한 새로운 경쟁 정책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최상의 갑인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래 단계에서 아무리 개선해도 효과가 없다"며 "입법을 더 미루기 어렵다"고 말하며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을 암시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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