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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산업법 20년 만에 '규제서 진흥으로'… K 게임 르네상스 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17: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식 바꾸는 K-게임, 아케이드 규제 완화엔 신중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QJi6XlwH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32571409be9fcb774e1e2f6b3459fcf9c7511a4f7a78d9b50fe20eae9180e1" dmcf-pid="6xinPZSr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8일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김미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moneyweek/20251118170049179acra.jpg" data-org-width="680" dmcf-mid="uexM2ysA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moneyweek/20251118170049179acr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8일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김미현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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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b7ef598d8350b1746bba1e25ed3bc26e7736ba810710f9b088cfa66e7b370a4" dmcf-pid="PMnLQ5vmZ7" dmcf-ptype="general">
           정치권이 국내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게임산업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규제 위주의 현재 게임산업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돼 기대감이 커진다. 
          </div>
          <p contents-hash="90aae84be2c3e7b36eb525763a7025ef217d38b34ad2e75eb5e738da32ad3540" dmcf-pid="QMnLQ5vmXu" dmcf-ptype="general">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갑),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2e746e0e7ef32df6fddc0c651e6a1ec6f77e290c24afb55988a5ae35ce88e56c" dmcf-pid="xRLox1TsYU" dmcf-ptype="general">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지스타 2025' 현장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산업법은 2006년 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게임산업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p>
          <p contents-hash="fb9ab219906e3c0e60b55b4ff5e4cc89f7ee0bc53bcdd016c0d5acf45f504851" dmcf-pid="yY1tyLQ9Hp"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지난 9월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이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 속에서 만들어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행성 규제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이제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bc71fd47db5801abc1aaec4541113e1c67cea9c1aebb43d740e8ebbd9f84675" dmcf-pid="WGtFWox210"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제명 변경 ▲게임 유형 분류 ▲게임 거버넌스 개편 ▲게임 생태계 진흥을 위한 규정 신설 ▲불법 게임 유통 금지 규정 명확화 등 5개 법안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와 '게임진흥원 설립'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p>
          <div contents-hash="88c619269c9b99c0e0c3bf40e464916288ff6697bac9cfe301f62aeadfaeb6f9" dmcf-pid="YHF3YgMV53" dmcf-ptype="general">
           조 의원은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의 게임 조직을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겠다"며 "새로운 게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사후 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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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낡은 규제 철폐하고 산업 진흥이 목표</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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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7501746cf93a146685cf960354797206c3424160d0de9ebe0a301ba0859d65" dmcf-pid="GX30GaRf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미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moneyweek/20251118170050514mvqv.jpg" data-org-width="680" dmcf-mid="4dTysQKp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moneyweek/20251118170050514mv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8일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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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668b6a9cde3b8838dcdd3057c36682755808ef0b5a084019dd0537ea00eb630" dmcf-pid="HZ0pHNe4Ht" dmcf-ptype="general">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는 "법 제명 변경에서 '규제'의 색깔이 옅어지고 '문화' 개념이 도입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게임을 규제 대상이 아닌 문화·창작 생태계로 새롭게 정의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div>
          <p contents-hash="d62475ebeb11e9e2882f498b5a9a8cd05ea8e27157c2827e631e68f69f25d50f" dmcf-pid="X5pUXjd8X1" dmcf-ptype="general">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도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규제에서 벗어나 진흥으로 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e0c6fa0b79f93829fca0eaf88fc07d7dd3139c84799e63647c1e275517dedb5" dmcf-pid="Z1UuZAJ6Y5" dmcf-ptype="general">아케이드 관련 논의는 이날 토론에서 가장 많은 질의를 받았다.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아케이드) 게임'으로 이원화해 디지털 게임은 규제 완화와 진흥에 초점을 두고 아케이드는 기존 규제 기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분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케이드 산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단계적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2f65211723bb840c85aee606f81276728cd88809f30c8e42359c3c76f006e1e1" dmcf-pid="5tu75ciPGZ" dmcf-ptype="general">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아케이드 게임 분리 자체는 타당하지만 '바다이야기' 같은 성인용 불법 게임을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며 "청소년용 아케이드와 사행성 아케이드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1f6783378c2ef0fe1b75be39bb1c26372e7077b6c2852fb70c8ea0805b9f201" dmcf-pid="1F7z1knQtX" dmcf-ptype="general">청소년 아케이드 업종이 법안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말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업계 종사자는 "국내 아케이드 시장은 전체 게임 시장의 1%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20%를 차지한다"며 "청소년 중심 아케이드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595805307bcab7e14460e72353f8df4e8ae11b820ceb5fdefc67ecaca3b878f" dmcf-pid="t3zqtELx5H"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특정 영역에서의 제도 변경을 서두르기보다 전문화된 영역별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하자는 취지"라며 "제기된 우려를 논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17016fb68ed4295bd96233c678ecec4662e356c0a3160af3dfaa58871bd044b" dmcf-pid="F0qBFDoMGG" dmcf-ptype="general">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바다이야기'에서 벗어나자는 데 있지만 유사 사태가 재발한다면 산업 전체가 또다시 침체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게임 중에서도 사행성을 모사한 일부 게임이 특정 장소형 게임보다 오히려 더 완화된 규제를 받는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94d5b6d107d5d1d0baee075ee65f1ad585f2e8e3f5431e54ca1eb5fa8b0bdd6" dmcf-pid="3HF3YgMV1Y"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게임이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결합한 창의적 콘텐츠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남은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6c737874cdc7f144cc7f5a83ce9b5585643290f75bdd4ba0356e6439cfdb726" dmcf-pid="0X30GaRfZW" dmcf-ptype="general">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갑)도 "대통령이 얘기한 'K-컬처 300조' 시장의 핵심은 게임 산업"이라며 "게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47fb1c4966a41a4cd35d7ccde33105a5f90e56ed7686f3015e7030aaa47365c" dmcf-pid="pZ0pHNe4Yy" dmcf-ptype="general">김미현, 양진원 기자 m222h@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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