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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승래 의원 "게임산업, 20년 '규제' 걷어내고 '진흥'으로"…게임법 개정안 남은 과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15: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8일, 국회 토론회…전문가들 "방향 공감, '사행성 모사' 등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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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정진성 기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06년 '바다이야기' 여파로 굳어진 현행법의 '규제' 중심 철학을 '진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분야 업무를 이관받아 '게임진흥원'으로 통합·신설하는 거버넌스 개편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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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토론회 개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ZDNetKorea/20251118155614680exzl.jpg" data-org-width="640" dmcf-mid="V8CNW9pXA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ZDNetKorea/20251118155614680exz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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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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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에 나선 김성회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K컬처 300조 시장을 이야기했는데, 이 시장의 과반을 넘어 3분의 2에 육박하는 것이 게임"이라며 "K컬처 300조 달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게임이 잘해야 하며, 정치와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 의원은 "현행법은 20년 전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규제 중심"이라며 전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의 제명 변경,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 게임'의 이원화, '게임 시간선택제 폐지' 및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를 포함한 디지털 게임 규제 완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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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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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안양대 교수)는 "2010년 이후 모바일, AI 시대가 되며 (기존) 법의 애매한 부분이 많아졌다"며 "지금이 새 도약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맞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분리하는 큰 틀에 동의한다"며 "특히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은 게임의 등급 분류를 막는 조항이 신설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바다이야기'는 불법 성인용 게임의 문제였다"며 "코엑스 등지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장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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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ZDNetKorea/20251118155617179wmxw.jpg" data-org-width="640" dmcf-mid="B73dIUXSN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ZDNetKorea/20251118155617179wmx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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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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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이번 개정은 '완화'가 아닌 '정상화', '합리화'의 과정"이라며 "과거 '장소' 규제 중심이었던 법을 '장소형'과 '콘텐츠' 규제로 분리하는 합리적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과장은 "제명 변경, 중소기업 지원 근거 등은 현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법안 성공의 핵심은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안전장치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게임이라도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은, (철권 같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보다 규제가 약해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바다이야기'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던 아케이드 게임 업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다이야기'는 정책 실패인데 왜 산업계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개정안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 정의가 너무 모호해 사실상 모든 청소년 게임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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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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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관계자들 역시 "청소년 아케이드 산업이 성인 게임 규제 기준에 묶여 고사했다"며 "그 사이 중국이 글로벌 아케이드 시장을 장악했다"고 토로했다.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동양대 교수)은 아케이드 산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데 모바일과 온라인만으로는 회의적"이라며 "콘솔과 아케이드 플랫폼이 궤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장소형게임'을 '관광장소형'이나 '가족장소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청소년용을 확실히 강화한다면, K-관광 콘텐츠와 융합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조 의원은 "전부를 얻으려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바보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해 게임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훨씬 개선된 것을 토대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자신했다.
 정진성 기자(js4210@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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