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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식 수수료 인하' 경계하는 애플…"소비자 혜택 거의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6 07: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DMA 도입 후 10%p 수수료 인하에도 90%가 가격 유지·인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d2Inox2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79a2565d695ce58640120b578d412e7bd2a6c579e787c4800573e6a6eada6a" dmcf-pid="1JVCLgMV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EWS1/20251116070138714kwvc.jpg" data-org-width="1400" dmcf-mid="WPw2Z1Ts5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EWS1/20251116070138714kw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3ce18242e5e41f989251bb470f61bf1c4c02202f4a9ae317c697ddb68284fd" dmcf-pid="t8ukQM2uZ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애플이 '인앱결제 갑질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가 현지 소비자 및 앱 개발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p>
          <p contents-hash="16ead5e198dc51f40c726cdde8a4a37f1f83294200b592200c6b85261e5ba5f8" dmcf-pid="F67ExRV71g" dmcf-ptype="general">16일 글로벌 연구분석 전문기관 애널리시스 그룹(Analysis Group)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관련 보고서를 통해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린 개발자들이 소비자 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bdfeff28a8355251f727ee0038e0d5e50235c833708659be250b31ae33f0c37" dmcf-pid="3PzDMefz5o" dmcf-ptype="general">애널리시스 그룹은 애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EU지역의 2만 1000개 유료 앱 및 인앱상품에서 발생한 4100만여 건의 거래를 분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4c2a6a7d22e02f0eead8693249f5245183e5524dd48ffb3ca23a29fac02f84" dmcf-pid="0QqwRd4qX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널리시스 그룹은 DMA로 인한 수수료 인하 효과의 대부분이 EU 외부로 유출됐다고 분석했다.(애널리시스 그룹 리포트 갈무리)/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EWS1/20251116070140027hljr.jpg" data-org-width="772" dmcf-mid="YWqwRd4q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EWS1/20251116070140027hl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널리시스 그룹은 DMA로 인한 수수료 인하 효과의 대부분이 EU 외부로 유출됐다고 분석했다.(애널리시스 그룹 리포트 갈무리)/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8b2fd79647f654b0d7b856a23be09521722912c10ec1a64a6ecfe2a2403aed5" dmcf-pid="pxBreJ8BZn" dmcf-ptype="h3">애플 EU DMA 시행 상황 조사 의뢰…"인하 수수료 혜택, EU 외부 유출"</h3>
          <p contents-hash="84e9c0213b982380894fdb4b172f1469ac8675d68b03abf8015f9705f258f6bc" dmcf-pid="UMbmdi6bGi" dmcf-ptype="general">앞서 애플은 EU의 DMA에 따라 대체 비즈니스 약관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EU지역에서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앱과 디지털 상품, 서비스 및 구독에서 약 10%포인트(p)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렸다.</p>
          <p contents-hash="7626241b8fa713d1a3765af0a2270bb4329ccaa8e7a2450f8829e2815956a2a5" dmcf-pid="uRKsJnPK1J" dmcf-ptype="general">그러나 개발자들 중 91%는 이같은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EU 지역에서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했다. 가격 인하 사례는 겨우 9%에 불과한데다, 이 역시 수수료 인하와 무관한 일반적인 가격 변동 패턴 때문이었다.</p>
          <p contents-hash="dbc60caa19138120bb2468a6e91ed351ffdbf7744bc58bfae2b138bf8b6adde7" dmcf-pid="7e9OiLQ9Gd" dmcf-ptype="general">약 6개월 간 EU의 DMA를 통해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인하한 수수료는 2010만 유로(약 341억 원)였으나, 이 혜택 대부분(86%)는 EU 외부의 앱 개발사들만 누렸을뿐,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진 않은 셈이다.</p>
          <p contents-hash="b222c801a412e24807f34e63618ae725b5d2fbf891c46a547078afb75a78e404" dmcf-pid="zd2Inox2Ze" dmcf-ptype="general">이는 당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주장한 "개발자 수수료가 인하되면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논리에 반하는 결과다.</p>
          <p contents-hash="39eb74872c26952e561f1aefc75f11f42ffd714ced52bf9298444acd233107f5" dmcf-pid="qzXib9pXXR"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유럽 DMA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유럽 전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을 낮추고 그들에게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규제가 혁신가 및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소비자들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a14f39aaa31828b301629ad3c0f31f9d1c50f924d557f4835017c524938396" dmcf-pid="BqZnK2UZ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EWS1/20251116070141412ymzy.jpg" data-org-width="560" dmcf-mid="ZowbGXlw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EWS1/20251116070141412ym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DB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4b6e29fc0faa5e44777f138a92f62de1a0284ce9e277e5be449049f30062d253" dmcf-pid="bB5L9Vu55x" dmcf-ptype="h3">韓 앱 개발사는 70%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 지적</h3>
          <p contents-hash="f1c710c3cba2e2f38757ad701fe30a7ad32129bea4f102575933542461067c9b" dmcf-pid="Kb1o2f71ZQ"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국내에서도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의 앱마켓 수수료 규제 논의는 소비자 효용보다 '수수료 갑질'에 피해를 보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78de7339b29e1f0a30d763e3819b9203e91df01fc66e873800c9c655eb15ffa" dmcf-pid="9KtgV4ztZP"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게임산업포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2023년 구글·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93010a34490eece974414331f491241b352e02b425322cbecf3a8ba685f2fbf5" dmcf-pid="29Faf8qFH6"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도 앱 마켓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1200개 국내 앱 개발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과도한 수수료'라고 지적한 회사가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p>
          <p contents-hash="f7ff7de9d0629a252d6f3d1690e3add4623ea85b39b405de453639fb780a8880" dmcf-pid="V23N46B3Y8" dmcf-ptype="general">또 국내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각계에서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시장 지위 남용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909bc8938831831f5d399bd28558d9b0146c65f395f0e45427edb0bcdc849f2" dmcf-pid="fV0j8Pb0G4"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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