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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학습료 배당 청구, 천만 콘텐츠 자산운용 시대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14: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제이슨 리 라지액트 싱가폴 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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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리 라지액트 싱가폴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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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 미국 연방법원에서 선고된 두 건의 인공지능(AI) 학습 관련 판결은, 생성형 AI의 무단 콘텐츠 사용을 ‘공정 이용(fair use)’으로 폭넓게 인정하던 기존 법리의 적용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AI 학습과 관련한 ‘공정 이용’ 개념을 가장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국가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무단으로 수집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AI가 이를 ‘변형적(transformative)’ 방식으로 활용해 전혀 다른 목적이나 의미, 메시지를 가진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낸다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원본 데이터를 단순히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적 맥락 속에서 활용했음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원작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주장의 설득력은 크게 떨어진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카드리 대 메타 플랫폼스(Kadrey v. Meta Platforms)’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시장 경쟁(market competition)’ 이론을 제시했다. 즉,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단순히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인 작가들은 이러한 경쟁으로 인한 구체적 시장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지만, 이번 판결은 AI 훈련 과정에서의 무단 콘텐츠 사용과 ‘공정 이용(fair use)’ 사이의 경계를 새롭게 규정한 이른바 ‘카드리 프레임워크(Kadrey Framework)’를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권리 보유자가 AI와 수익을 배분하기위한 당장의 전향적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집단으로 저작물에 ‘훈련 금지(do-not-train)’ 의사나 옵트아웃을 공식 통지하는 방식이다. 모으고 기술로 랩핑하고 통지하는 방식은 AI에이전트의 경쟁구도속에 명시적으로 이용 제한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당장 IP거버넌스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둘째는 법적 행사를 통한 공식에이전트 대규모 옵트인 거래다. 경쟁구도 속에 하나의 AI에이전트를 통해 일종의 총괄배급(MASTER DISTRIBUTE)하는 전략이다.
 대부분의 권리자는 작은 개개인으로 나눠져 있어, AI 에이전트들의 막대한 자본과 법률 자원을 대응하기 위해 임파워링된 플랫폼, 재단을 통한 그룹핑이 우선되고 양자암호화 같은 테크기업들이 지원하는 검증, 추적, 보호 기술로 일종의 바코드를 매긴 오피셜 상품을 공식AI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다.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유통, 그 롱테일 수익화 전략과 유사한 양자 성공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지원하는 해법으로 IP청구권자+정산테크+소송 기금(litigation fund)이 연합플랫폼이 최근 급히 주목받고 있다. 배당, 정산 알고리즘을 가진 테크회사가 다수의 권리자의 청구권을 집약해 집단적 협상력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여 창구 혹은 소송에 이르는 구조다.
 이러한 기술-집단위임-자본 세 가지가 합쳐져 새로운 퀀트가 탄생될 수 있다. 또한 AI의 학습 블랙박스를 대상을 유추하는 새로운 자본증권이 탄생할 수 있다. 화폐라는 것은 발행처가 발행하고 인류가 획득, 유통하고 어떤 시스템에 맡겨 불려나가는 메커니즘이다. 그 시스템은 뱅킹, 트레이딩, 선물옵션, 스테이킹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에 의해 증식되어왔는데 이제는 &lt;내 지식을 알아서 굴려주는 &gt;AI라는 최상위 퀀트가 모두에게 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이슨 리 라지액트 싱가폴 부사장은 브라운대학교와 예일대학교 MBA를 거쳐 L&amp;S캐피탈과 노틱 캐피탈 등에서IB와 VC로 활동한 금융전문가로 향후주식, 채권, 코인, NFT등의 새로운 자기주체입증적 알고리즘을 통한 통화(CURRENCY)의 미래 시장의 폴발을 내다보고 있다.
 예컨대 지브리 스튜디오 재무제표에 특별수익으로 &lt;인공지능학습권 배당매출&gt;이 구현될 날이 머지않았고 법인과 개개 누구나 받는 기초소득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다. 학습과 과금, 수익의 공동 유동화, 상호 공정 정산, 새로운 패러다임의 퀀트와 운용사들… 인공지능과 인류의 자본적 공생의 큰 마켓이 들어설 무렵의 숙제로 보인다.
 앞으로는 콘텐츠 기업 뿐 아니라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는 그 누구에게나 AI학습권에 대한 권리 보호와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을 기술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AI가 자기수익을 배당하는 새 퀀트의 시장은 네카오를비롯 토스나 K뱅크, 업비트 같은 기업들의 큰 먹거리가 될 것이다.
 특히 향후 주식, 채권, 배당 모두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이 AI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 되어갈 확률이 높다. 이제 모든 사모펀드와 연기금, 금융사들은 주식과 코인 대신 AI학습권을 굴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박용성 기자 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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