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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美 팩트시트 합의…고정밀지도 반출·온플법 등 국내 영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14: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IT분야 합의에 온라인플랫폼 규제·위치정보 등 구체적 명시 "동등한 대우 원칙에 합의한 것…개별 협상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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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NEWS1/20251114142714760tkwu.jpg" data-org-width="1400" dmcf-mid="P5Ok2uZv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NEWS1/20251114142714760tkw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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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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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한·미 양국이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및 고정밀 지도 반출 등 IT업계 이슈에도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경제통상분야 관련 팩트시트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중 IT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며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 내용을 고려하면 온플법 도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소상공인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법안이다. 다만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이 해당 법안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또 '위치 정보의 국경 간 이전' 문제도 언급되면서 구글·애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사안에서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구글은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서버 이전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군사 보안시설 등의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반출을 불허해 왔다.
 다만 이번 합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만큼 곧바로 한국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구체적으로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등 특정한 요구 항목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을 했고, 온플법 자체도 꽤 많은 기간의 협상이 있었다"면서도 "그런 내용 보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정도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계속 협상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IT업계에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 게 아닌 만큼 오히려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는 시각이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구글이나 애플이 다른 국내 IT기업들처럼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은 의무를 지고 규제를 따르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도 그만큼을 부담하고 요구하는 것이 형평"이라고 지적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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