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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용계약 필요 없다…中, 젊은 과학자 위한 'K비자'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2 1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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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1AoQBFYR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6182075bbbd3d735667afb131b2ea7d15a3b4cd1a5097a8bcc97b0535a3594" dmcf-pid="1tcgxb3G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이 인공지능, 로봇, 신소재 등 핵심 기술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고용계약 없이 외국 연구자가 이주할 수 있는 K비자를 시행했다. 네이처는 이를 두고 아직 신청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세계 인재 경쟁의 신호탄이라고 보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dongascience/20251112174751335purw.jpg" data-org-width="680" dmcf-mid="ZOR6q5vm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dongascience/20251112174751335pu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이 인공지능, 로봇, 신소재 등 핵심 기술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고용계약 없이 외국 연구자가 이주할 수 있는 K비자를 시행했다. 네이처는 이를 두고 아직 신청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세계 인재 경쟁의 신호탄이라고 보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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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515cb20365fdcf9a7b2a156477278dc44570c65f91cb40b6970ede6fbfecc3a" dmcf-pid="tJ3ZlknQeQ" dmcf-ptype="general">중국 정부가 지난 10월 1일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젊은 외국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새 비자 제도 ‘K비자’를 공식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고용계약 없이도 외국인 연구자가 중국으로 이주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한국 과학자들의 중국행이 올해 내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의 이같은 정책이 국내 연구자들의 중국행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5b0f6c3bcfe6de53eebb661b5668b4267258f192d986f49e029b39341456161a" dmcf-pid="Fi05SELxdP" dmcf-ptype="general"> 11일(현지시각)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보도에 따르면 K비자가 시행됐지만 아직 신청 접수는 시작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신소재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bf9a552cacac024401149942ae6570ae19a0d09c0f7c8b7e36b7fc2c25c29c4" dmcf-pid="3np1vDoMR6"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연령·학력·경력 요건에 따라 제한된다. 중국 또는 해외의 유명 대학·연구기관에서 STEM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해당 기관에서 STEM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 중인 외국인에게 주어진다.</p>
          <p contents-hash="501ee2114850e4424f0a78e5b2c414da9cd0e1accf93bd7c87702f2df83743e5" dmcf-pid="0LUtTwgRR8" dmcf-ptype="general">옌옌 안 존스홉킨스대 정치경제학자는 “미국 정부가 과학 지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을 포함한 최고의 외국 과학자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626ccac7226f31c13b9b4c94e3b333abba44d569bb4ebc555746802793d15a8" dmcf-pid="pouFyraeR4"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9월 말 H-1B 비자 신청에 최대 10만 달러(약 1억 46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해 많은 외국인 STEM 분야 연구자의 미국 이주를 어렵게 만들었다. </p>
          <p contents-hash="bee52c88fe71ed348959c7673c90e7844c78c6723bf89975b43304be372d184a" dmcf-pid="Ug73WmNdif" dmcf-ptype="general">루 펑밍 호주국립대 정치경제학자는 “중국 정부가 고용계약 없이 외국 과학자의 이주를 허용한 것은 큰 전환점”이라며 “이는 다른 비자와 달리 후원기관을 요구하지 않는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234164c27d08c68fc2d00f84f16a5e94f7ff1f52c44cbf98fef481d298d9f3bd" dmcf-pid="uaz0YsjJiV" dmcf-ptype="general">네이처는 이번 비자가 중국 정부의 차기 5개년 계획(2026~2030)의 일환으로 향후 첨단산업 종사 외국인의 영주 이민을 보다 쉽게 허용하는 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839e877d1935792727bc2e400c7f087ffce7c59114fea473cc9064345cfd21bf" dmcf-pid="7NqpGOAiM2"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과학기술 분야 우수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한 K-STAR 비자트랙 제도를 내놓았다. 이 제도는 기존에 5개 과학기술원 졸업생에게만 적용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0여 개 일반 대학으로 확대해 평가를 거쳐 지정된 대학 유학생이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dfae47640e6c8ff8412044eee6c42524edb96c18b4831b0b57403e0b3e7da07" dmcf-pid="zjBUHIcne9" dmcf-ptype="general">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amp;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구직 비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지급 확대 등의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p>
          <p contents-hash="5524ff6961253398758254dd5611392b33a4df1070c2b748b4c73f2eef013028" dmcf-pid="qAbuXCkLiK" dmcf-ptype="general">[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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