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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에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 '운명의 날',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1 0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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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D38rae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0dfc0881cbee5773697dfba17c93bbb735419849b82132cc98684fa3102095" dmcf-pid="UHw06mNd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지난 9월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moneytoday/20251111091747752cthk.jpg" data-org-width="1200" dmcf-mid="3DA52knQ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moneytoday/20251111091747752ct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지난 9월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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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81a0c87ec57f49aff3c4ec1bbfc1f047abc509d7e2e125a959d13c42bf62af9" dmcf-pid="uXrpPsjJZq" dmcf-ptype="general"><br>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 반출 여부 결정 기한이 됐다. 구글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1대 5000' 축척 지도가 고정밀지도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p>
          <p contents-hash="8eb04145c75e1488e75fdfbb3d0ffe3a145256c54b3b730db364f6b71db8d082" dmcf-pid="7ZmUQOAitz"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11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1대 5000 축척 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p>
          <p contents-hash="2b8aa9300fa1c1b31bf12752e717a76884d76dc84c1c1e9496291355d367ebf5" dmcf-pid="zQUnO75T17" dmcf-ptype="general">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서 표현한 지도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적 지도를 이용해 '구글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5배 더 세밀한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bc9d0294121fa27730917b40337fe9957d4c364daf2cc09e34100a493bd9e65" dmcf-pid="qxuLIz1ytu" dmcf-ptype="general">2007년 시작된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은 올해로 18년째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 지도로는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 '지도'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고정밀 데이터 반출을 요구한다.</p>
          <p contents-hash="31b6ea91780018699a9df57f172b946f9e9906c15bc800c3a7b3a9ce18a522a7" dmcf-pid="BM7oCqtWXU" dmcf-ptype="general">쟁점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이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글은 지난 8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지난 9월 좌표 노출 금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가장 핵심인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p>
          <p contents-hash="24d2c44ba347ef486fb975d95e17e8c89c5419f241b7d14734deff32750d60d9" dmcf-pid="bRzghBFYGp"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구글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지금은 구글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 조세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p>
          <p contents-hash="cdd73311dbaaea206bdbfa02205aec743b46e4b30be842fb18a0daac4132ce7a" dmcf-pid="Keqalb3G50"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추정치는 676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납부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8e83882ef2be527c99a1dc426af47a6df85c14bc463f5ce2a043aba5a69efdf" dmcf-pid="9dBNSK0HH3" dmcf-ptype="general">1대 5000 축적 지도가 고정밀 지도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1대 5000 축척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국가기본도로 설명하는 지도"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및 전문가들은 "고정밀의 수준이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지만 1대 5000부터는 고정밀 지도라고 보는 게 학계 대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한다.</p>
          <p contents-hash="6e45238764f39ed1512c1408893d618a5ef9c05a50ad4c28f64777154e75e78c" dmcf-pid="2Jbjv9pXHF"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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