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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주당, 게임특위 2기 출범…"게임은 산업이자 문화, K콘텐츠의 중심축”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3: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6년 8월까지 활동...게임법 개정-확률형아이템 제도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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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에서 ‘제2기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2기 게임특위는 김성회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장철민·모경종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1기 위원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은 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게임 산업 진흥과 규제 개선을 병행하는 실질적 입법 조직으로 내년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게임특위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확률형 아이템 제도 개선, 인디게임 및 중소게임사 육성,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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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2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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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2기에는 ▲게임 거버넌스(이재홍 분과장) ▲게임 인식개선(이장주 분과장) ▲게임산업 육성(김정태 분과장) ▲이스포츠(한승엽 분과장) 등 4개 분과가 구성됐고 학계·법조계·산업계·이용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실무 중심으로 참여한다.
 정청래 당대표는 “드라마나 영화보다 게임이 훨씬 많은 수익을 내는 산업이라는 걸 20년 전 처음 깨달았다”며 “당시 e스포츠를 체육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은 이미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는데 우리는 20년 늦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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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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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제라도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확률형 아이템, 게임 중독 논란, 등급 분류 문제 등 숙제를 특위가 풀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승부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며, 그중에서도 효자 콘텐츠가 바로 이스포츠”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특별위원장은 “게임 생태계에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고, 그 극단적인 형태가 중독물질이라는 낙인”이라며 “이제는 게임을 미래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등 이용자 주권 문제를 해결하고, 인디와 중소 게임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2기 특위의 역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만큼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우리 당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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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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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위원장은 “1기의 과제를 계승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것이 이번 2기의 목표”라며 “게임산업은 K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K컬처 300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게임이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위, 과방위, 문체위, 법사위, 여가위 등 주요 상임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법안 통과의 실질적 기반을 만들었고, 규제와 진흥을 함께 다루는 종합 특위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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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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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부위원장은 “산자위 간사로서 산업적 측면에서 게임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주당이 변화하는 게임 트렌드에 발맞춰 산업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모경종 부위원장은 “20년 넘게 T1 팬으로서 이번 특위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며 “게임은 남녀노소가 즐기는 생활문화이자 스포츠이며, 이미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콘텐츠가 됐다”고 밝혔다.
 김성회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2기 특위는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을 병행하며, 내년 8월까지 실질적인 입법과 예산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게임은 산업이자 문화이며, 일상 속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민주당이 그 중심에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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