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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치 사업자도 퇴출, 효과 봤나…문자스팸 1년 만에 74% 급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7 18: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법스팸 방지 대책 본격 작동…이용자 체감 감소 뚜렷</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ouUynQmb">
          <p contents-hash="d400cbf15307dad87eee8de6b1dd3f8ff46145441098b6b01396d4aa977e17ed" dmcf-pid="3Bg7uWLxmB"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불법 스팸 발송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방치한 사업자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 결과, 문자스팸이 1년 새 약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bacf8d9680f6a6205e84300f2cd7d30021d96ed8ab5a21425e8fff1ed297e0d2" dmcf-pid="0baz7YoMIq" dmcf-ptype="general">올해 상반기 국민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은 3.04통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p>
          <p contents-hash="409a7f0e1f1b43f1c5ff1724e0f211c5e1cd34dd190580d902e41ba2eb1ca8e2" dmcf-pid="pKNqzGgRDz"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 역시 2억 1150만 건에서 3193만 건으로 감소해 약 1억 7957만 건이 줄었다. </p>
          <p contents-hash="a8ed2b199d2421c37e98ae422118b883ce9b190eb7cd38491f4946cc38797819" dmcf-pid="U9jBqHaew7"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90da8ee54128aceb5a32b765b40682129c8e3a3d9b64ceb8c97f0b889acd5d" dmcf-pid="u2AbBXNd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Edaily/20251107175806096tlml.jpg" data-org-width="374" dmcf-mid="1aKlhNB3w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Edaily/20251107175806096tlm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1c45ca5ef3c7c0014026b9ccbfd81e0a03e23e78772ae77052f9be7a11cd693" dmcf-pid="7VcKbZjJsU" dmcf-ptype="general">
           <strong>문자스팸은 뚜렷한 감소…음성스팸은 증가세</strong>
          </div>
          <p contents-hash="6ab7f18d1abd480b955feeff8ef2912266def9e9e6978d27073813ffdf24b116" dmcf-pid="zvbhCaqFwp" dmcf-ptype="general">휴대전화 문자, 음성, 이메일을 모두 포함한 전체 스팸 수신량은 올해 상반기 1인당 월평균 7.91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1.60통 대비 약 31.8% 감소한 수준이다.</p>
          <p contents-hash="45c4c32270175fd38bbc7c13a5b0c12e3ee3c4f88a577b4e7f7c4d29e93c3669" dmcf-pid="qTKlhNB3O0" dmcf-ptype="general">유형별로 보면 문자스팸은 지난해 하반기 7.32통에서 3.04통으로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메일 스팸은 2.75통에서 2.74통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음성스팸은 1.53통에서 2.13통으로 증가해 전화 자동응답 방식 스팸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p>
          <p contents-hash="f42ffb6fef47844cf9fd971f48ac3c370f72505801b5c45b293025752677351f" dmcf-pid="By9Sljb0D3" dmcf-ptype="general">신고·탐지 건수 역시 문자스팸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문자스팸 신고·탐지량은 3,193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5% 줄었다. 반면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586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약 16% 증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e3726e2aeca473da9e7e4604d6807d407d7e900762d14d62d939339aa6d59c" dmcf-pid="bW2vSAKp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Edaily/20251107175807311oyrr.jpg" data-org-width="640" dmcf-mid="tGUrwJ0H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Edaily/20251107175807311oyrr.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1d49296630d43a46ccbd43003940e627ffc6d521578bf21a554e9d977c9f423" dmcf-pid="KYVTvc9UIt" dmcf-ptype="general">
           <strong>도박·투자유도·불법대출…여전히 ‘금융형 스팸’이 다수</strong>
          </div>
          <p contents-hash="b93efed8d94ee1bd8718e28ab96a6bbe46d890047a63d036a1435684366ab48f" dmcf-pid="9GfyTk2uD1" dmcf-ptype="general">유형별 광고 내용은 문자스팸의 경우 도박·로또 관련 메시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금융·투자유도형이었다.</p>
          <p contents-hash="72f12b19d401a52e5032172d003e755402f94911897060819ad22973a7ffb163" dmcf-pid="2H4WyEV7s5" dmcf-ptype="general">음성스팸에서는 금융 투자유도형과 불법대출 안내형 발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통신가입 유도형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ce989871e49e03adbe7a52fb8274362af7fec28b9f28ae646aae7395906096a6" dmcf-pid="VX8YWDfzDZ" dmcf-ptype="general">즉,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한 금융형 스팸이 문자와 음성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fff85545a88d68ffb0ebb5249be0964393c0e0966478b79efca36715a61db5a7" dmcf-pid="fZ6GYw4qIX" dmcf-ptype="general"><strong>불법스팸 근절 대책…발신부터 수신까지 전 과정 차단</strong></p>
          <p contents-hash="b42bdedde6d3eb8a714c83518556075228b4c19ea6e27fa67cd5f74f46468de4" dmcf-pid="45PHGr8BrH"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발신-유통-수신 전 단계를 동시에 겨냥한 차단 체계를 구축해왔다.</p>
          <p contents-hash="948f84e907f747ddac365084b09c423ab6969e55e9d346a213255f21de2c09f2" dmcf-pid="8pdFthRfDG" dmcf-ptype="general">불법 스팸 발송자와 이를 방치한 사업자까지 과징금·퇴출 조치,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및 자격 인증 의무화, 발신 번호 위·변조 문자 사전 차단, 대량 문자 발송 시 본인 인증 의무화, 스마트폰 내 AI 스팸 필터링 기능 고도화, 해외 발 스팸은 화이트리스트·격리 방식으로 구분 관리 등이었다.</p>
          <p contents-hash="c05df69a7960c58ca281a7ca7ebb0175803338323176a8b02134328d2e6cf175" dmcf-pid="6UJ3Fle4sY" dmcf-ptype="general">정부는 “스팸을 차단하는 방식이 ‘개별 차단’에서 ‘전송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8fc56c1949f5642b2d05061f68218e4046643fe7a6a3f9ff80926f245cb3f6b" dmcf-pid="Pui03Sd8wW"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불법스팸 수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1c1048490053f4f032da6effa2d9d7bdb8e821e3ad28dc944bb00b60ba92ee0e" dmcf-pid="Q7np0vJ6Oy" dmcf-ptype="general">또한 문자·음성 스팸 신고 방법을 영상·이미지 등으로 안내해 이용자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2b008d0088e4babcd0d09afcbad6052516d46b05f33d28550c9e1822066d534" dmcf-pid="xzLUpTiPrT"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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