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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인재 확보 팔 걷은 정부…연구현장 “실효성 위한 후속책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7 15: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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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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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공계 석박사 인력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는 평가 속에 연구현장에서는 구체적인 후속 실행 방안 마련과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확보 등에 관한 주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 및 연구개발(R&amp;D) 생태계 혁신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경우 2027년부터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핵심 인력 부족이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에게 안정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총 100명의 리더급 우수 과학자를 선발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운영해 이들을 국가 R&amp;D 리더로 인정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2030년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또 이공계 인재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 재직 연구자 겸직 체계 허용 및 고경력 연구자 정년 연장 등도 대책에 담았다. 연구 몰입을 위해 연구비 관련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포함했다.
 연구 현장은 정부 발표를 반기면서도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자 제도의 경우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이라는 유사 사업을 통해 연간 1~2명의 과학자를 선정·지원했다. 이후 반복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실상 명맥이 끊긴 상태다. 단순 지원 규모 확대가 아닌 장기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인재 유입이나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유도책도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국내 한 대학 교수는 “최종 학위 취득 10년 후의 국내 이공계 인력 평균 연봉이 미국 등 해외 인력 대비 4분의 1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 투자구조 개선, 즉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연연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 마련과 인력 이탈 방지 과제가 제기됐다. 출연연 관계자는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도 중요하지만, 연구자들이 안정적 연구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는 “앞으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출연연 인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로드맵 발표 이후 관계부처 사업 준비 등을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로드맵은 연구 생태계 전주기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특정 대책이나 제도가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안정적 연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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