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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자 정년·연봉 다 푼다…국가과학자 확대·해외우수 과학자 연봉 최대 6억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7 14: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재' 확보에 사활 건 5년 과기정책…세부 계획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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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정부의 인재 확보 전략·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정책의 5년간 청사진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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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정부의 인재 확보 전략·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정책의 5년간 청사진이 나왔다. 이공계 인재 육성부터 연구개발(R&amp;D) 평가 시스템, 해외 인재 유입 등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의사처럼 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 주기의 연구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날 발표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세부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7일(현지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세계 각국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방안은 크게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매력적인 생태계 조성 △연구자에 불필요한 부담 없애기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의 지평 넓히기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지는 기반 만들기 △지역 자율 R&amp;D 체계 도입 등으로 나뉜다.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혁본부장)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유사한 '국가과학자 제도'는 보통 한두 명 정도의 소수를 뽑았지만 이번에는 인원 수를 대폭 늘린다는 의미다"라며 "국가과학자는 한 번 지정되면 평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가과학자는 '최우수 국가과학자', '차세대 국가과학자' 등으로 나뉠 전망이다. 매년 20명 내외(5년간 총 100명 내외)의 리더급 우수 과학자와 공학자를 국가과학자로 선발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글로벌 석학 지원 산업'을 신설해 내년에는 20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양자·첨단 바이오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도 유치한다. 매년 약 400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2000명의 70% 가량은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과학자를 복귀시키는 데 활용된다.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사업(Brain Pool·브레인풀)'의 연구자별 연봉을 최대 6억원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계속 연구하면서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계 최고급 해외 인재에게 탑티어비자(F-2)를 발급하는 등의 ‘K-Tech Pass’를 과학계 인재에도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기존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K-STAR 트랙’으로 확대·개편한다. 기존에 5개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K-STAR 트랙이 한정돼 있었다면 우수 일반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공계 학생의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기존 1.3%(2025년)에서 10%로 높이고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55개교로 확대한다. 
 연 600명 내외로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확대해 통해 공공부문 이공계 일자리를 늘린다. 출연연에서 연구원의 정년을 늘려 연구를 이어가도록 돕는 우수연구원 제도와 정년이 지난 연구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제도 혜택을 받는 비율도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관리체계와 연구 평가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과제당 직접비의 10% 내는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간접비는 '일부는 간접비로 쓸 수 없지만 나머지는 간접비로 집행해도 된다'는 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6000명 규모의 우수 평가위원 풀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를 도입한다. 
 이날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과제에 실패했다고 해서 연구자에게 피해를 가게 하지 않거나 소규모지만 도전적인 과제의 경우 과감하게 성과평가 과정을 없애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 연구에서 무슨 성공률을 따지나. 성공률을 따지지 말자. 성공률은 기업에 따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amp;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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