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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과학자 신설·해외인재 2000명 유치…정부, 과기인재 확보대책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7 14: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초중등 이공계 교육 확대 대학원 장학금·생활비 확대 정년 연장·재고용도 지원 “전주기 연구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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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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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 혁신·인재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중등 단계부터 연구 현장, 산업 현장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amp;D) 투자 효율화와 연구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수 인재가 모여 혁신적 성과를 내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 R&amp;D 예산을 제대로 운영해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AI 교육·해외 인재 유치 확대
 정부는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자 대상 장학·펠로우십을 확충한다. 특히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를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지정해 향후 5년간 10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자는 대통령 인증서와 연구비 지원, 국가 R&amp;D 기획·정책 참여 기회를 받는다.
 인공지능(AI) 교육은 대학 과학 AI 연구센터, AI-X 국가대표 양성사업단을 통해 GPU·데이터 기반 프로젝트 중심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과학영재학교·과학기술원 연계를 강화하고, 과기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유치(2030년까지) 목표도 제시했다. 국내 유학생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 비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도 기존 4대 과기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일반 대학 유학생까지 확대한다.
 ◇대학원 장학금·신진 연구자 채용 확대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을 현 1.3%에서 2030년 10%까지 늘리고,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제도를 55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지급액은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이 최저 기준이다.
 대학 교원·전문연구직 확충과 출연연 신진 연구자 채용 규모는 연 600명 안팎으로 확대된다. 청년·신진 연구자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도 넓힌다.또 기초연구 확충, 산학연 겸직 활성화,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신설 등을 통해 민간 연구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정년 이후 연구 지속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내년 도입하고, 출연연 우수 연구자에 대한 정년 연장·재고용 혜택도 확대한다.
 ◇행정 서식 축소·PBS 단계적 폐지
 연구 행정은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개편된다. 직접비 10%는 자유 사용이 가능해지고,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부처·전문기관별로 달랐던 행정 서식은 필수서식 위주로 간소화하고, 추가 자료 요청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연구자·연구실이 담당하던 행정·장비 관리 업무는 기관이 맡도록 전환한다. 이를 위해 블록펀딩 및 연구지원 인력 제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 수주 중심 연구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PBS(Project Based System)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NEXT 프로젝트’ 추진…평가 방식도 개편
 AI·양자 등 전략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도전형 임무 중심 트랙을 신설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초대형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전략기술을 조정·선정한 뒤, 2030년까지 세계 1위 수준 전략기술 10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K-Tech 국민기업’ 5곳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연구과제 운영권은 민간 전문가에게 폭넓게 부여하고, 민간 매칭 비율은 완화한다. 성과 평가는 형식보다 혁신성을 중시하는 정성평가로 바뀌며, 평가위원은 6000명 규모 인력풀을 구축해 실명제로 운영한다.
 ◇R&amp;D 투자 확대·데이터 공유 체계 강화
 정부는 매년 총 지출 대비 5% 수준 R&amp;D 예산을 확보하고, AI 기반 분석으로 투자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 R&amp;D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폐기하지 않고 공유 체계로 전환한다. 또 지자체가 기획·집행·성과까지 책임지는 지역 자율 R&amp;D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대학을 과기원 수준 연구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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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발표한 과학기술 혁신·인재 확보 종합대책 주요 내용 요약./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chosunbiz/20251107143640461ljda.jpg" data-org-width="3367" dmcf-mid="33mWljb0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chosunbiz/20251107143640461ljd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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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발표한 과학기술 혁신·인재 확보 종합대책 주요 내용 요약./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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