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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PBS 폐지 본질은 임무중심 R&D 전환…법률 개정 없인 실효성 의문"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7 14: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해민 의원실 'POST-PBS, 성과를 넘어 신뢰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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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POST-PBS, 성과를 넘어 신뢰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PBS 폐지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조가현 기자 제공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dongascience/20251107141752242votb.jpg" data-org-width="680" dmcf-mid="BUDmxzIk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dongascience/20251107141752242vot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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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POST-PBS, 성과를 넘어 신뢰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PBS 폐지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조가현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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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의 본질은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와 처우 개선이 아닙니다."
 김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POST-PBS, 성과를 넘어 신뢰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PBS 단계별 폐지 이행 방안에 대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책임연구원은 PBS 폐지가 단순한 예산지원 경로 변경이 아니라 출연연의 중장기 임무중심형 R&amp;D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BS 폐지에 앞서 출연연 역할 모델과 철학 재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출연연을 '각 기술·산업 분야별로 단 하나만 존재하는 희소한 국가 자산이자 공적 전략 행위자'로 규정했다. 국내 4년제 대학이 약 200개, 법인 기업이 약 100만 개인데 비해 출연연은 주요 기술·산업 분야별로 단 1개씩만 존재하는 희소한 국가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런 구조에서 출연연이 공적 전략 행위자 역할을 망각하면 국가 R&amp;D 시스템 전체의 전략적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30년 전 PBS가 도입된 것도 출연연을 공적 전략 행위자로 활용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어 역할 모델 개발과 강화보다 예산 중심의 편의적 관리체제를 선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출연연의 임무를 정부가 아닌 출연연 스스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무와 비전, 전략 체계를 스스로 갖지 못한다면 결국 시류와 외풍에 휩쓸리는 허수아비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연연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노환진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PBS 폐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노 전 교수는 "정부는 R&amp;D 사업 설계 시 기술 확보만 목표로 하는데 기술 확보는 일부일 뿐"이라며 "인력 양성, 기관의 성장, 생태계 성장, 국제적 명성, 우수 인재 영입, 사회적 지지와 신뢰를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과 출연연의 차별화된 역할을 강조하며 "대학은 기술 축적이 안 되는 곳"이라며 "학생은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고 얼마 안 있어 떠나며 교수도 축적보다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출연연은 조직적 연구가 가능하고 대형 연구를 하는 곳"이라며 출연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전 교수는 "출연연이 자율성과 '그랜트(grant) 사업 권한'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국가혁신생태계가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기술이 흐르며 연구자가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랜트 사업 권한이란 출연연이 미션 연구나 국가 아젠다 연구를 수행하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학이나 기업에 위탁 과제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PBS 폐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수석연구원은 "PBS 폐지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법률적 체계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출연연의 역할을 대한민국 R&amp;D 시스템의 중심축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5대 핵심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대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보호 특별조치법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성에 NST 이사장과 일부 원장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국가 R&amp;D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출연연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관련 기술 분야 출연연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는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이 국가 R&amp;D 전략 만드는 것"이라며 "NST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부처별 전문기관 역할도 바뀌고 NST와 부처별 역할도 같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온정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공감을 표했다. 온 팀장은 "PBS 폐지가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가 핵심이 아니라는 점과 법률 개선 필요성에 100% 동의한다"며 "현재 법률 체계가 PBS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상한 구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PBS는 성과를 잘 내면 성과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많이 따야 주는 구조”라며 “이런 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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