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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3년간 유출 규모 500% 이상 늘어...선제 투자 유도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5 17: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정례 브리핑<br>“AI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 커지고 있어”<br>다크웹 대응 강화·보안 인증제도 보완 강조<br>기업의 보안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설계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VE27OcW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f91a1c02ffe07e193809f48bfa65f1a02bd6b4ada1732f8bd30245463767aa" dmcf-pid="BofDVzIk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mk/20251105171507127agam.jpg" data-org-width="700" dmcf-mid="zsKAbprN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mk/20251105171507127ag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8da7c0d53d6308bef7adceaf122b182dbfaa60e140174f069ae586b7e8733e9" dmcf-pid="bg4wfqCEyj" dmcf-ptype="general">
           올해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출 규모가 3년 전보다 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통한 제재 외에도 보안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어 기업들의 노력을 끌어내고, 인공지능(AI)·다크웹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4977dcd8b85f17e599c920897079b8ebd35269bdaff35b36d144f61afa9431f5" dmcf-pid="Ka8r4BhDCN"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고 조사 건수와 사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2f9dd1cde6c10a1818024e5fd1930429da7cf001fba23e0647f79284f1144ef2" dmcf-pid="9N6m8blwTa"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앞서 유심 해킹 피해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1348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GS리테일, 롯데카드, KT 등의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2b19286adc2b6aee2df618b0114f7541bf262e1e801439c5243edb1e18365e4" dmcf-pid="2yktcLu5hg"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국민은 정보 유출이 되고 나서 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사후 제재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2e0555713dd1d932101cef89542e96f5a79dc2c7564c22ada85051f79cc5a25" dmcf-pid="VWEFko71ho"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중대한 사고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곳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되, 기업의 선제 투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3cfc96065b95034e392f0dbe2eee9aab949ecb5709fd6dfe633edfd822a4efe" dmcf-pid="fYD3EgztCL"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표적을 설정해 공격하는 것을 100% 막아낼 수는 없다”라며 “예방 투자한 기업들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b87fc72b28da71f0bc06a1cf3840e32d76da101515bd5cf9e06b785fb7eb07e" dmcf-pid="4Gw0DaqFTn" dmcf-ptype="general">인센티브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로, 개보위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64600c26eaa75d801df1cd205d4ab8cf83d23f93d54ea46efb63c99a3560641" dmcf-pid="8HrpwNB3hi"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 보완에도 나선다.</p>
          <p contents-hash="6c7973c64be61bbf82c5798555c3c82b2b70e03cc0cd0bc728063c9edec1b3e1" dmcf-pid="6XmUrjb0vJ" dmcf-ptype="general">상당수의 기업이 해당 인증을 취득하고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증 체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서면 심사에 그쳤었는데 현장 심사, 사후 심사 등을 추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0e0faa2ec115f7619f507472dc37715deed9a7f02e0c1c1793e1de3e578ba1" dmcf-pid="PZsumAKpTd" dmcf-ptype="general">탈취된 기업·개인 데이터가 유통되는 어둠의 경로 ‘다크웹’에 대한 대응도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다크웹을 탐지·분석해서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을 경우 대상자에 알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d80fa7da27a031f8fea29c69dc171b118843763dc053bac9771cff0ed4f9294a" dmcf-pid="Q5O7sc9UCe" dmcf-ptype="general">최근 로봇청소기의 정보 수집 문제 등 이용자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운 신기술과 신제품도 계속 등장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f1f6ec2ba9d08168f577501b43286f99af8bf9c37b6a5d53678ea5e9c77a94aa" dmcf-pid="x1IzOk2ul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기술분석센터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라며 “기술 이해도를 가진 전문 인력을 통해 그런 기기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4b0bec2059e97de719f6d8d01779dd7a8e23342d25710e86e11833d59299f15" dmcf-pid="yLVE27OcvM" dmcf-ptype="general">한편 민간의 개인정보 유출에는 엄격하지만 공공 분야에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는 “공공 분야는 앞으로 AI 전환(AX)이 빠르게 이뤄질 텐데, 이 때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자칫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공 부문의 반복적인 유출에 대한 기관장 책임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f9410aa7ee4d599354d6023f27f902cda440c19804c9129da4cc4e18f538098" dmcf-pid="WofDVzIkSx" dmcf-ptype="general">한편 송 위원장은 개보위 인력과 예산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46b15aed612b1cda39f3baa80060d056692e4650f1e6221094ec82043434a5f" dmcf-pid="YkMCxVyOWQ"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3년간 조사하는 사건은 56% 늘었는데 조사관 수는 31명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AI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등 개보위가 해야 할 일들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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