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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기술 관련 7개 노조 "관료 통제 중단...R&D 재정비"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4 16: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동 성명…"전략연구사업 중단하고 임무 중심 통합 성과평가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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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과학기술 관련 노동조합 7곳이 공동으로 R&amp;D 사업 재정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과기노조 등이 공동으로 낸 성명서에 따르면 2026년 R&amp;D에서 전 정부 카르텔 사업과 예산 전면 재정비할 것과 과학기술에 대한 관료통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윤석열표 예산이 내년에도 계속 증액되고 있고, ‘전략연구사업’은 기재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난 2024년도 R&amp;D 예산 삭감 당시와 유사하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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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DGIST 중앙기기센터 소자클린룸 전경.(사진=D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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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또 "2023년 2천524억원이었던 '개인기초연구-생애기본연구(과기정통부)' 예산은 내년에 결국 ‘0원’이 됐다"며 "지역대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던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학문균형발전지원(교육부)' 사업은 명칭 변경과 함께  2023년 2천943억원에서 내년 1천267억원으로 반토막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출연연 예산 삭감도 언급했다. 3천237억 원을 줄인 반면,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NST 융합연구사업은 매년 증액했다는 것이다. 
 또 융합연구사업의 내역사업인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사업은 내년 2천104억 원으로 늘렸다는 주장도 폈다.
 NST의 내년 신규 인력 300명 증원과 인건비 예산 170억 원 편성에 대해서도 "이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하나 만드는 수준"이라며 정식 절차와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의 ‘DARPA형 사업’과 ‘글로벌 R&amp;D 사업’에 대해서도 "졸속"을 들어 과감한 중단을 요구했다. 중간평가와 진도점검을 통해 지속이 타당한 과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중단하자는 것이다.
 또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R&amp;D사업으로 5천 억원이 배정된 '전략연구사업'이 '5년 이내 상품화 가능한 과제 도출'을 목표로 하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업 주체는 기재부나 과기정토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더 적합하다는 논리다.
 이와함께 '전략연구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세부사업 단위가 아닌, 내역사업 단위로 쪼개 무려 100개 과제를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부처 직할 연구기관에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황당한 것은 전략연구사업이 지난 4월 중순경 단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급하게 기획된 것"이라며 이 같은 졸속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R&amp;D 예산심의 절차 전면 개혁과 관련 법령 개정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폐지 △국가 R&amp;D 사업 개혁 및 예산 조정·배분 과정 민간 참여 확대제 마련 △민관 협력체계 재구성 △청년 연구자를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 △청년 연구자 연구 안정성 확보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과 지원체계 일원화 △국가⸱기관 통합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 공동 성명에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TRI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학기술인노동조합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7개 노조가 참여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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