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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모빌리티 보험료 지원 논란...정말 ‘착복’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4 11: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즈톡]<br>대리기사 노조, 카모와 제휴 업체의 보험료 착복 주장<br>카모, 제휴 업체 소속 기사 보험료 납부 의무 없어<br>기사에게 보험료 받는 대리업체와 협상하는 게 우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fGxHae5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b8c96ab32eac7f6f6339fbec9e91bf7748deee00a739589928e6fe4c3fe8fc" dmcf-pid="7U4HMXNd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창배 대리운전노조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chosun/20251104115139963besf.jpg" data-org-width="4848" dmcf-mid="UCTLXo71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chosun/20251104115139963be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창배 대리운전노조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69b7effff4eb2b24dd304f913699e9f3597b7869f8ddaef3be82691cb5d147" dmcf-pid="zqQ1JtkLHB" dmcf-ptype="general">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기사 보험료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를 위해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업계의 사정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87df8ecc86e694d1c7eea1764cbb42b0502297cc5e2a710e7fcfe2a4d65d79f" dmcf-pid="qBxtiFEo5q" dmcf-ptype="general">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기 회사 소속 기사에게는 건당 1070원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제휴 업체 기사에게는 6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470원을 기사 개인이나 제휴 업체가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말 대리운전 기사 노동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업체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료를 몰래 빼먹었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p>
          <p contents-hash="0c7b50ade233879ac190cffb77ca211f5219bba3a58a756e78fb092ace1d77e8" dmcf-pid="BbMFn3DgZz"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사업에 진출한 것은 2016년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 업체에 1건당 수수료 20~40%를 내야 했고, 보험료도 기사가 별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콜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월 1만5000원의 이용료도 내야 했죠.</p>
          <p contents-hash="e6ffe77bc9a49b74402888cd64299658c8836cd59910d519fcc1077050f85754" dmcf-pid="bKR3L0wa57" dmcf-ptype="general">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지 않고, 수수료도 0~20%로 낮췄습니다. 보험료도 대신 납부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대리운전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리운전 업체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노조를 비롯한 대리기사 상당수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등장을 반겼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a5772c9e04b80f790216289d565bdb8d8f7521c970e0c44e0889c49183bdb1a" dmcf-pid="K9e0oprNtu" dmcf-ptype="general">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의 보험료 납부가 약 10년간 지속되면서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소속 대리기사가 콜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휴 계약을 맺은 대리운전 업체에 콜을 넘기고 있는데요. 이때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대리운전 업체에 건당 6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휴 업체의 보험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해 상생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휴 대리운전 업체 소속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 업체가 이 과정에서 건당 470원을 나눠 먹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업체에 모두 등록해서 콜을 받고 있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콜을 받을 때처럼 제휴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콜을 받을 때도 보험료를 모두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eef1144783517fdc858249d570b3c08d44370241813a3e211bfc750e8fa501b" dmcf-pid="92dpgUmj5U"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의 콜만 받든, 양쪽에 모두 등록해서 콜을 받든 대리 기사의 선택입니다. 다만 제휴 업체를 통해 콜을 받는 대리 운전의 경우는 해당 대리 업체가 단체 보험 가입자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보험료를 전액 지급해 준다면 그 자체가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등장하면서 대리기사들이 보험료를 아끼게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대리기사들이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카카오모빌리티와 달리 지금도 기사들에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받고 있는 대리운전 업체와 협상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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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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