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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인 코인 거래 지침 ‘하세월’…거래소만 ‘분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3 16: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당국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예상 시기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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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생성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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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초 3분기 내 마련 계획에서 일정을 늦춘 뒤로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제도 공백이 길어지는 사이 주요 거래소들은 법인 고객 유치와 관련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상장기업·전문투자자 가이드라인을 3분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5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가이드라인을 우선 발표하면서, 일반 법인에 대한 지침은 ‘연내’로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
 그러나 3분기가 지나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한 뚜렷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역시 지난 5월 4차 회의를 끝으로 5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당초 3분기 발표 예정이 연내로 미뤄진 뒤로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해선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업계 차원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논의나 준비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 이후 금융감독 체계 무산, 국정감사 등 일정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반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이하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는 발행·유통 규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비롯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등을 담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마저도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시기가 엇갈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상반기 또는 1분기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하나만 떼놓고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형태가 아니라서 정부안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인선도 앞두고 있어서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미 법인 시장 개방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제도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선제적으로 법인 고객 기반을 넓히고, 대량 매매와 같은 특화 서비스를 준비하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비트는 지난 8월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법인 고객 100개사를 업계 최초로 돌파한 데 이어 최근에도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최근 APEC CEO 서밋에서 부스를 운영, 국내외 유수의 기업 리더들이 부스에 방문해 법인 투자 관련 설명 등을 진행했다.
 법인의 대량 매매 수요에 대비해 법인 전용 대량 매매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법인 고객이 대규모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하거나 매수할 경우 시장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일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빗썸은 업계 최초로 법인 특화 서비스를 소개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과 사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지난달에 개최했다. 주요 대기업, 회계·법무법인, 전문 투자 법인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고객 대상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그 기준에 맞춰 운영 체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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