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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美서 '수수료無 외부결제' 허용…"韓역차별 피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1 15: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글-에픽게임즈 소송 패소에 정책 수정…외부결제 전면 허용 韓 등 26% 수수료 유지…황성혜 "각국 법률 맞춰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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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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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이 미국 한정으로 구글 앱 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수수료 없는 외부 결제·다운로드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7월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존 수수료 강제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29일(현지시간) 이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 개발자들은 앞으로 외부 결제 옵션과 제3자 앱스토어 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내 개발자들은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 대신 수수료 없는 외부결제와 외부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글의 해당 정책은 미국 지역에 한정되고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구글은 관련 정책 효력이 2027년 11월 1일까지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법원 명령 종료 시점에 맞춰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정책의 직접적 배경은 에픽게임즈와 소송에서의 패소다.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항소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올해 7월 패소 판결했다. 구글이 9월항소심 전원 판결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이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글의 연방대법원 상고는 신청된 상태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달 29일부터 미국내 모든 게임 앱 개발업체들과 미국 소비자들은 구글이 징수한 제3자 결제 수수료 26%를 내지 않게 된 것"이라며 "구글이 한국 기업·개발자 상대로 외부결제 수수료 26% 등을 강제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구글은 미국 내 개발자·소비자의 수수료 없는 제3자 결제 서비스(PG 수수료만 약 4%~6%)를 허용했다"며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구글 3자결제 수수료를 계속해서 26% 지불할 시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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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1/NEWS1/20251031154518392aitr.jpg" data-org-width="1400" dmcf-mid="bsuA0TiP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NEWS1/20251031154518392ait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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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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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등은 이달 14일과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갑질' 지적에 기존 해명을 반복하며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황 부사장은 14일 "우려 사항들을 본사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내부에서 논의하겠다" 등 답변에 그쳤다. 황 부사장은 30일 과방위 국감에선 "각국 법률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경쟁항소법원(CAT)도 최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는 반독점법(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는 적정 수수료인 10% 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그 차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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