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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뉴진스 ‘11개 주장’ 전부 기각, 법원은 ‘감정’ 아닌 ‘계약’ 봤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1 13:25: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뉴진스 제기한 11가지 주장 기각 뉴진스 측 “복귀 불가” 항소 예고 어도어 “뉴진스 기다릴 것”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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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1/sportskhan/20251031132515642omxb.jpg" data-org-width="1200" dmcf-mid="2bslgOQ9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sportskhan/20251031132515642omx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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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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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 ‘완패’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고 뉴진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 뉴진스는 “복귀 불가”를 선언하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9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한 하이브(어도어)를 비판했고 그해 11월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지난 1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뉴진스가 주장하는 총 11가지 주장 등을 배척했다.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호하게 됐다. ■ 민 전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뉴진스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해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판부는 대표이사 해임은 회사의 ‘경영판단’ 사항으로 봤다. 또 계약서상 민 전 대표가 반드시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는 조항 또한 없었다고 봤다. 오히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사내이사로 남아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 전 대표가 스스로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거나 채권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 하이브 임원의 “긴 휴가를 주겠다” 고의적 활동 방해 의지 뉴진스는 하이브 임원이 자신들에게 “긴 휴가를 주겠다”며 자신들의 활동을 고의로 중단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어도어의 임원이 아닌 모회사인 하이브 임원이 한 발언이며 맥락상 민 전 대표의 감사로 인해 동요하는 멤버들의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이행보조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뉴진스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같은 협력사 관계를 파탄 뉴진스 멤버들은 돌고래유괴단과 어도어의 분쟁을 들며 어도어가 우수한 협력사 관계를 파탄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돌고래유괴단 측이 계약(사전 서면동의 없는 영상 게시)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에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봤고 이들이 대체 불가능한 제작사라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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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1/sportskhan/20251031132517081obsr.jpg" data-org-width="1200" dmcf-mid="VQRnKeFY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sportskhan/20251031132517081obs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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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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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임원용 리포트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 뉴진스는 하이브 임원 보고서 내용 안에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워딩의 문구를 지적하며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달리 봤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는 뉴진스가 아닌 다른 아이돌 그룹 항목에 기재된 것이었고 이는 이들 그룹의 성공 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이며 오히려 뉴진스 항목에는 일반적은 컴백 준비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리포트에 뉴진스의 활동을 중단시킨다거나 뉴진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어도어가 하이브에 항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복제 및 대체 시도 뉴진스는 하이브 내 또 다른 그룹인 아일릿이 자신들의 콘셉트를 복제하려 시도해 자신들의 고유성을 훼손했고 어도어가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콘셉트의 복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논란은 민 전 대표 재임 시절부터 제기됐고 민 전 대표도 하이브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아일릿 콘셉트 복제 논란에 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뉴진스 멤버 ‘무시’ 발언 방치 및 인격권 침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아일릿의 또 다른 멤버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고 이를 방치해 인격권 등이 침해됐으며 어도어가 멤버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니가 ‘무시해’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CC(폐쇄회로)TV상으로는 아일릿 멤버들이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됐으며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어도어는 CCTV 확인 요청 및 멤버와의 공동 열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도어로서는 당시 하니 진술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어도어가 뉴진스 하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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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권도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1/sportskhan/20251031132518487aguw.jpg" data-org-width="1200" dmcf-mid="fcxJBM1y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sportskhan/20251031132518487agu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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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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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멤버 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 뉴진스는 자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등이 일부 매체에 보도되면서 어도어가 멤버들의 인격권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해당 영상 유출 직후 영상 게재 중지 요청, 파생 영상 삭제 조치, 캡처 사진 블러 처리 요청, 유출 경위 확인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하’ 발언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 성과를 축소해달라는 요청을 언론사 등에 했고 이는 뉴진스 성과를 의도적으로 폄훼했다고 뉴진스는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이브 PR 담당자는 어도어의 아티스트 PR이 아닌 하이브의 ‘기업 PR’ 담당자였고 발언 맥락 역시 뉴진스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자의 ‘하이브 주가’ 관련 기사 내용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 주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것을 넘어 뉴진스를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이행보조자로서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지원·보호하는 중에 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로 인한 뉴진스 성과 저평가 뉴진스는 음반 밀어내기 등 부당한 관행으로 하이브가 뉴진스의 성과가 저평가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음반 밀어내기’ 관행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으로 보고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혹 제기 단계를 넘어 관행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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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하이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1/sportskhan/20251031132519913vobe.jpg" data-org-width="1200" dmcf-mid="4ffibRtW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sportskhan/20251031132519913vob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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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하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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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실행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하이브가 뉴진스의 명품 브랜드 협업과 명품 앰버서더 활동을 방해했고 보복성 감사 등을 했고 이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계약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4일간의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를 정식 해지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정이 불가능한 사유’라서 절차를 생략했다는 뉴진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 해도 감사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뉴진스를 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하이브 임원이 “같이 날린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 뉴진스의 주장은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 ‘신뢰파탄’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는 모든 사유를 종합해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계약 위반 사유들이 대부분 소명되지 않았고 앰배서더 방해 등 일부 주장은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일이거나 민 전 대표 재임 시절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안이라 신뢰파탄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재판부는 뉴진스의 이러한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가 대표직에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어도어 경영진 교체 후 갑자기 시정을 요구한 점,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연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사유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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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권도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1/sportskhan/20251031132521328qaow.jpg" data-org-width="1200" dmcf-mid="8Nl1sHae3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sportskhan/20251031132521328qao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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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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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템퍼링 의혹이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이유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려 하거나 자신이 직접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감사는)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뉴진스의 연예활동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는 민 전 대표의 ‘템퍼링’ 또는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재판부가 인지하고 있으며 뉴진스가 ‘보복성 감사’ 주장을 기각하기 위한 전제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향후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간 주주간계약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뉴진스는 항소를 예고했다. 반면 어도어는 여전히 뉴진스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세종은 30일 입장을 내고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에 어도어는 이날 “오랜 기간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가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뉴진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뉴진스와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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