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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OECD "韓 혁신역량 높지만 과학기술 성과 사회 확산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1 12: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GDP 대비 R&amp;D 투자 비율 OECD 국가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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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 표지. OEC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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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과학기술 정책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혁신 역량은 높지만 여성 연구개발(R&amp;D) 인력 비율이 적고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잘 확산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가 10월 28일(현지시간)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혁신 추세와 변화를 분석해 격년 발간되는 정책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R&amp;D 투자 비율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이 R&amp;D 지원에는 직접 지원, 세제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된다고 평가했다. 여성 R&amp;D 인력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포집활용(CCU) 실증 지원센터,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방안 등이 한국 주요 정책 사례로 소개됐다. OECD는 한국의 높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인정하지만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혁신이 대기업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지역으로 확산될 때 혁신의 질과 포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혁신정책이 기존의 산·학·연 중심 구조에서 지역·중소기업,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학기술정책 동향 분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과학기술혁신 환경의 변화를 겪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R&amp;D) 투자 비율이 2.7% 수준으로 정체됐다. 각국 정부 R&amp;D 예산 내 에너지 분야 비중이 2015년 대비 약 2.3배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제공동논문 비중은 2018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했으며 연구안보 관련 제도 도입 국가가 40개국 이상으로 늘었다.
 OECD는 최근 흐름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분열이 확대되면서 정책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각국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정책 효율성과 민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상충하는 과기정책 사이에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책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기술, 우주기반 지구관측 등 첨단기술의 융합이 혁신 과정과 정책 수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기술융합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과학적 개방성과 경제안보의 균형을 위해 진흥, 보호, 투영의 3대 정책 프레임과 비례성, 파트너십, 정밀성의 3대 원칙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을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OECD가 제시한 글로벌 혁신정책 방향을 국내 정책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OECD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범위를 기술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은 기술융합과 정책 간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협력과 미션지향형혁신정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OECD 홈페이지(oecd.org/en/publications/oecd-science-technology-and-innovation-outlook-2025_5fe57b90-en.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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