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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과기노조 "R&D 예산 삭감 피해 전수조사 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0 15: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3개 기관 하루 국정감사 관행 없어져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1LKle4d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8bbf26ca6687ce26a3ce9cdaa14f18d444b8bc3e1591c241633e4d9ab9a2d1" dmcf-pid="Wuto9Sd8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dongascience/20251030150950564fckg.jpg" data-org-width="680" dmcf-mid="xfHdzOQ9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dongascience/20251030150950564fc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7a194b47851c01d5494b9d56123d22eb8bff629980e44a480ceecf06cd2808" dmcf-pid="Y7Fg2vJ6nD" dmcf-ptype="general">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공공과기노조)이 최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환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53개 기관 하루 국정감사‘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contents-hash="e648ef2e4e1b4016552e26e28233885c414e029b6ad54b2d29a41bfa4a85fb1d" dmcf-pid="GZyxpw4qLE" dmcf-ptype="general">공공과기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를 돌아보며'라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5efcc5d0c5215765f8bf11b7c74fc117360d5c5ce5230c71f95006c6d3479852" dmcf-pid="H5WMUr8BLk" dmcf-ptype="general">공공과기노조는 "국정감사에서 R&amp;D 비용 삭감 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며 "이제라도 국회와 과기부가 이를 받아들여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8cac5985c39741383496f9b9470ca30ee6ff9617e44c561919fa2c3e06a2835" dmcf-pid="X1YRum6bdc" dmcf-ptype="general">이어 "2023년도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공개 검증 후보자 35명 중 4명이 자신의 공적 내역에 R&amp;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해 4명 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과기부의 '셀프 진상조사'를 우려했던 이유였으며 진상조사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책임도 정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686aac56dc2f35f42732232421b748e5e7001569d96f61305ba9634b1bd80b95" dmcf-pid="ZtGe7sPKdA" dmcf-ptype="general">이들은 "PBS 폐지 이행 전략 방안인 전략연구사업과 출연연 행정통합 재검토에 대해 다수 의원이 연구현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연구현장과 적극 소통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며 "30년 만에 PBS 폐지라는 출연연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지금 관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출연연이 새 역사를 열 기회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4670f4684949028d892e607ebf9e207ddf32f78394aa5885da3540744b13650b" dmcf-pid="5FHdzOQ9Jj" dmcf-ptype="general">또 "반면 R&amp;D 예산 삭감의 주범인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였지만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NST의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인사가 출연연의 재탄생을 책임져서는 안된다는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2776e59bc7c6e0cd15e679eadbde5dc6c19e56c9d4a4417c64a304794884b3b" dmcf-pid="13XJqIx2eN" dmcf-ptype="general">이어 이들은 53개 기관 국정감사를 단 하루만에 진행한 관행에 문제제기했다. "방송 등 정치 현안 때문에 과학기술 주요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도 상시국감,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추진 등 대안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5d8e8b4a2ca075125989da2282e4f8acf376ae8ad4cd5fb9b051b2b9d4672b7" dmcf-pid="t0ZiBCMVLa" dmcf-ptype="general">공공과기노조는 "과기부 종합감사와 별개로 여야 소통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현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로 정쟁을 일삼다 국감장을 떠나는 의원들의 모습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8fe226d5568d042819312189b7a92f9a5788c50ce0572a01cc8802ada93ba7d" dmcf-pid="Fp5nbhRfJg" dmcf-ptype="general">공공과기노조는 국정감사 이후 힘을 쏟을 현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행 전략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국정감사에서 다루지 못한 녹색기술센터 기관장의 비위행위, KAIST 연구행정직원의 차별 문제 등 출연연과 과학기술계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조직의 힘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br>  </p>
          <p contents-hash="d0997e651114abda56f861edb121cb487f39ff2b9840c179c81c443e3ec638be" dmcf-pid="3U1LKle4no"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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