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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핵잠수함 승인에 "규제 마련해야" 목소리…원안위 주도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0 11: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 2025] 과방위 방미통위·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JJYXTiPH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2ec451ea2db4136e60e7ca39df27bfb7e1f96a26b2fa21e9dc23903cc7ffe7" dmcf-pid="244Ohr8BX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moneytoday/20251030114055928hsln.jpg" data-org-width="1200" dmcf-mid="KMLX1YoM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moneytoday/20251030114055928hsl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e9560ac5799c4c8435cb594c8dd6d6b856798253273e41c9bf3896290654c7" dmcf-pid="V88Ilm6btr" dmcf-ptype="general"><b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역할론이 부상했다. </p>
          <p contents-hash="70a210bb21688c9403d0cd7aa3cbfab16481aca95aa33a727cbc4e9e1b001e0b" dmcf-pid="f66CSsPKXw"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종합감사에서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핵잠수함 관련 규제 체계에 대해 "관계 당국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636132a3c6d754442b07d8ad7c271292a8959cc13ddf90bfd5d9c573281cea27" dmcf-pid="4PPhvOQ9tD" dmcf-ptype="general">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열렸다. </p>
          <p contents-hash="279794e3dba069a0990abcea940172f90eeb65a9a86275874ea4138007d29691" dmcf-pid="8QQlTIx2ZE" dmcf-ptype="general">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연구 분야에서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할 수 있었다. 핵잠수함에 핵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했지만 이 시도는 번번이 가로막혔다. 이번 승인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 한국도 자체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 및 잠수함 건조 기술을 기반으로 핵잠수함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p>
          <p contents-hash="79f7b72aa40b07b4dd06a6ce6e39449fa231b7b4c6eb00837a0dc54cf90748ef" dmcf-pid="6xxSyCMVYk" dmcf-ptype="general">다만 민감한 핵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핵잠수함에 대한 별도의 안전 규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례를 찾아보니 국가별로 원자력 항공모험, 원자력 잠수함 등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입항 기준이 다르다. 국제적인 표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같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조직을 살펴보니 결국 (이 업무가) 원안위로 갈 것 같다"며 "선박추진용 원자로의 안전을 원안위에서 다뤄본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p>
          <p contents-hash="48634bb47b010b3c128ec6c6e61bfecf30c34a3cc4c60785d0ead97ef918e792" dmcf-pid="PMMvWhRfHc"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로는 해외에서도 별도 기구가 관리한다.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만 해도 민간용만 규제 심사를 맡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a38f07002093bee187ac62d58dd588c118aa2bfb046b96f6100b8b69be2af40" dmcf-pid="QRRTYle4GA" dmcf-ptype="general">또 "현재 해외 원자력 추진 선박이 국내 기항한다고 할 때 원안위가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요구하는 기준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런 기준은 없다"며 "국방부와 외교부처에서 담당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986958110087693862e78e2d67d8eb68f45291f1d6fd9781092b6bfef7bbe95" dmcf-pid="xeeyGSd85j"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어떤 국민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안위도 해외 사례 정도로라도 연구해주셔야 한다. 선박의 기항 조건이나 입항했을 때 할 수 있는 작업의 제한 조건 등은 충분히 문헌 연구가 가능한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또 "선박 추진용이면 민수용과 군수용이 아주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는 게 과연 옳은 것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관계 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84d66d31b1ead8dee142d2745fc26faf72945ce2130434712417ec5e3bc81793" dmcf-pid="yGGxe6HlXN"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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