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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범수 재판, 항소심으로…카카오 '사법 리스크' 장기화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0 00:14: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FUQnUmjka">
          <p contents-hash="ad269ac680616b6a6ccf30d47f37201337ae131999859f66d926345507b82015" dmcf-pid="6CvU9vJ6jg" dmcf-ptype="general"><br><strong>검찰, 법원 판결에 항소…경영 불확실성 재점화<br>AI 확장·콘텐츠 등 미래 사업 추진력 제동 가능성</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c2f024a68ecfc3ee81be7b6a9d86f72265bf55e579e67a24568cb54f569a3b" dmcf-pid="PhTu2TiPk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THEFACT/20251030000302290mhjr.jpg" data-org-width="640" dmcf-mid="fMyzfWLx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THEFACT/20251030000302290mh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5de23ac197c312d6df41390b3f3ca1207bec8ad3995237184514e6a35fcab8" dmcf-pid="Qly7VynQaL" dmcf-ptype="general">
           <br>[더팩트｜우지수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재판이 검찰 항소로 항소심 국면에 들어섰다. 2년 8개월간 이어진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b8b6ec211b9e8c81755363c138dc3d571990ee6494a0fe69bc4630ed748053f2" dmcf-pid="xSWzfWLxjn" dmcf-ptype="general">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의 재판이 항소심으로 진행되면서 카카오 전체의 경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주요 의사결정의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김 창업자의 부재가 길어질 경우 핵심 사업 추진과 투자 판단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be6aec21860a0b24590570ba1f4b9ef7b7bb43db41b0cbe632f5d9eefc86deea" dmcf-pid="y6MECM1yji"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김 창업자와 법인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별건 수사 압박과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신청 이후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허위 진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77ee852bd140f9c27c23552d00ded51a607debfba3c8cd81db54c752d8996b5" dmcf-pid="WPRDhRtWjJ"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은 이 판단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일로부터 7일이 되는 마지막 날이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카카오가 시세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 했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 관계자 간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c0b17f46b85ca0cc32d7856aa87c4a18611644c1536d57b593aec71e8c07c3bd" dmcf-pid="YQewleFYad" dmcf-ptype="general">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보다는 1심 판단의 법리 해석과 증거 채택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건의 파급력과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전 가능성도 거론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4a6c943d49f7a59eeba8d67a0dcd118e343fbc45885df328d8a480c1354e3b" dmcf-pid="GxdrSd3G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재판이 검찰의 항소로 장기화되며 경영 불확실성과 이용자 신뢰 회복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THEFACT/20251030000303524uzxv.jpg" data-org-width="640" dmcf-mid="4sUQnUmj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THEFACT/20251030000303524uz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재판이 검찰의 항소로 장기화되며 경영 불확실성과 이용자 신뢰 회복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더팩트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67e0a4ee22f328d545503e8a155970fcfd9161f07951a7db5535c8cb43af748" dmcf-pid="HMJmvJ0HcR" dmcf-ptype="general">
           <br>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만큼 경영의 전면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 무죄로 법적 부담이 줄었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요 전략 결정과 투자 판단 모두 보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div>
          <p contents-hash="b2acd62f27783ae906cb4d454f73b96420e447374e81094ba02b4b81e8af20bf" dmcf-pid="XRisTipXoM"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는 경영 일선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지만 여전히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서 그룹의 방향 설정에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항소심이 길어질 경우 카카오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리더십이 제한되고 조직 내부의 조율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32c5c93b462af4deb11d7b13cdd01a3afcb8e5db7d7822d40a36075327ab78d" dmcf-pid="ZV6jm6Hlcx"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AI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체 AI 플랫폼 '카나나'와 오픈AI의 챗GPT 연동 등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용자 반응은 엇갈린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챗GPT를 전격 도입하며 '생활형 AI 메신저' 전환을 시도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국민 메신저가 광고 플랫폼으로 변질됐다", "외산 AI를 그대로 붙여 넣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283eef8155b668418e1d8058d0d9eeaa34288cffbb050e599b3e1cfe0e79ebb" dmcf-pid="5fPAsPXSgQ" dmcf-ptype="general">내부적으로는 준법·신뢰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제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다만 법적 불확실성과 이용자 신뢰 하락이 겹칠 경우 신사업 추진은 속도보다 안정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항소로 인해 재판이 길어질수록 AI·금융·콘텐츠를 아우르는 신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특히 첨단기술 중심 사업은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응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16d09e80f1f38b41f76cbde6bdd8aa62aecf2f4e8eba73ebc6ac9d859083776c" dmcf-pid="14QcOQZvoP" dmcf-ptype="general">시장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창업자 무죄 선고 직후에도 카카오 주가는 큰 반등은 없었다. 메리츠증권은 1심 선고 직후 광고 성과 부진을 이유로 카카오 목표주가를 8만6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낮추며 "1심 무죄로 심리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향후 주가 회복은 카카오톡 개편 성과에 달려 있다"며 "광고 기대가 컸던 숏폼 이용률이 낮아 전망치를 하향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b9ae93f050d6877629e5b8a39488528c6dad6130b1840ff87de989188a38544" dmcf-pid="t8xkIx5Tc6" dmcf-ptype="general">index@tf.co.kr</p>
          <p contents-hash="2711e41d7cd792a3f2fe7299c861f876fa2809e45a0b039ff7af6930c76a170f" dmcf-pid="F6MECM1ya8"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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