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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세번째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타진…논쟁 재점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8: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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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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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구글이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다시 요청하면서 이를 허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공간정보분야에서 바라보는 고정밀 지도반출 이슈'에서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추진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의 핵심 쟁점으로 안보·보안, 데이터 주권과 활용 가치, 국내 지도 플랫폼에 미칠 파급 효과 등 3가지로 뽑았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는 입장은 해외 이용자·여행객 편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불가 입장은 휴전국 안보 현실과 고정밀(1대5천 축척) 공간지도의 민감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한다.
 과거 두차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불허된 배경은 군사·치안 위험, 가림 처리 기준 이견, 국내 보안심사 체계와 해외 인프라 운영간 충돌 등이 거론됐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번 요청에서는 기술과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이 변수다"라며 "초거대 AI 학습수요와 위치·경로 데이터의 경제 활용성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불가 입장은 허가 입장이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가 과대 추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지도데이터 반출을 찬성하는 한 연구는 지도데이터 반출 시 방한 외국인의 구글맵스 사용률이 현재 33.9%에서 내년 43%, 내후년 57%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연구는 구글맵스 이용 증가가 방한 관광객 추가로 이어져 2년간 약 226억 달러의 관광 수입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반출 반대 입장은 해당 연구의 지도 품질 향상이 방한 증가로 이어지는 전환율의 실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임 연구위원은 지도데이터 반출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로보택시 사례를 언급하며 "로보택시를 허용한 뉴욕은 택시 기사들이 힘들어지고 로보택시 허용을 유보한 쪽은 기술도입이 매우 느렸다"라며 "반출하면 기존 산업의 동력이 저하되고 반출하지 않으면 발전이 느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방이 된다는 가정하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구글을 경쟁사로 생각하며 국제 흐름에 맞게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정부 지침에 따라 1대5천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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