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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민의힘 퇴장 속 과방위 ‘반쪽 감사’…AI 규제 완화·인재 양성 등 주문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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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pEId3Gv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594b26038c3844c3cdb5c50d5c88b65a188ced6d7fe2d867a84715d35db04e" dmcf-pid="zXUDCJ0H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kbs/20251029180250104podz.jpg" data-org-width="640" dmcf-mid="ulvRoblw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kbs/20251029180250104pod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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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fb28c354444d1abaf8dfa474c1dd07b979c6be1a0aa80c649c393448804fe03" dmcf-pid="qMgUKWLxWV" dmcf-ptype="genera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p>
          <p contents-hash="e4ba099ad1da99269836cb150adb3bbd23787711a1ad40c0719fc1cef80ce626" dmcf-pid="BRau9YoMS2" dmcf-ptype="general">오늘(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 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논란 등에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1f5768c79714448297686f4a7b1eb1e451a5b468ce4975eed0361f1033e5f6e0" dmcf-pid="beN72GgRT9" dmcf-ptype="general">이후 항의의 뜻으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빼고 오후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최 의원도 오후 4시쯤 서면으로 질의를 이어가겠다며 퇴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d6078591a5127bbf7050915db2ed6685f0117f0a9a8f63f27970043d3d01057" dmcf-pid="KdjzVHaehK" dmcf-ptype="general">최민희 위원장은 “13명이 질의하는 것보다 19명이 질의하는 게 지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최 의원을 만류했지만, 결국 오후 질의에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만 참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f55ffeccaac0f131b5953a466b09fd95f4560d139805f1157d3fae16213af1ad" dmcf-pid="9JAqfXNdWb"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배경훈 과기부총리 등을 향해 AI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술 인재 양성 등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1e8a90a800e7caef86a0a3859c8e1323862a549452d7a2ff26f6ca2a3507429f" dmcf-pid="2icB4ZjJhB" dmcf-ptype="general">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면 건축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과기부가 단일 창구가 되면 최소 2달 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11aa16f75817eb28dd52f67721123df9035b35dd1c485e58dd155b50299c52" dmcf-pid="Vnkb85AiTq" dmcf-ptype="general">또 AI 데이터센터 건축 시 시설 규모에 따라 승강기와 주차장, 미술품을 필수 설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며 의견을 물었습니다.</p>
          <p contents-hash="ce912adf0ed00097b32505e9248c501461aa680df613fc835c40191a338425f7" dmcf-pid="fLEK61cnhz" dmcf-ptype="general">이에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AI 장비가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 과도하게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며, “부처별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05b07137d445083c644627aafeb9f3289a062216005e3371fe82a1d822fd884b" dmcf-pid="4oD9PtkLW7" dmcf-ptype="general">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당부했고, 배 총리도 “법률·판례 데이터 등도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09134ecb24e38cfa34fd06d9f360774f5a191dc4e8869096b02b3786ad281b61" dmcf-pid="8QL0BTiPlu" dmcf-ptype="general">배 총리는 “대부분의 AI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급 데이터는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있다”며, “공공이 가진 양질의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공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a4a91a48b0145cecb2c1f9352921c412a5663c8343dc237772146b2c3fc13f89" dmcf-pid="6xopbynQW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석 전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을 향한 질의에서 “미국에 H1 비자를 받아 출국하는 우리 인재들이 2022년 이후 2000명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인 B1 비자 출국자는 500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인재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a7d97ce8e5ab6e692e434ec17adabf50ad3ad1e5b7564955f771b6c9aa99b61f" dmcf-pid="PMgUKWLxvp"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유학을 간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물었고, 김 부총장은 과학고와 영재고 같은 국내 교육제도 개선 외에도 해외 인재 유치, 은퇴 과학자를 지원하는 ‘시니어 연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b520519091d7e47604445d914932f6ce6e2cd804555066f1a38956bb21a33b3b" dmcf-pid="QRau9YoMT0"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R&amp;D(연구 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가 R&amp;D 예산의 편성과 배분, 조정 기능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해외에서 유치한 이공계 인재 지원을 과기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65d5254fa21282f0b97eae5aeb5eed46011e11cdd6b897b315aa7516e0598287" dmcf-pid="xeN72GgRl3"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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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af8cd1c05d662c9ebdaac6250f2fd9ef0271f1a932771a00960292b54a7359b" dmcf-pid="yG0kOeFYvF" dmcf-ptype="general">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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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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