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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인재 순유입 OECD 꼴찌…박사졸업 후 곧바로 해외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7: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방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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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 심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박사 졸업 직후와 정년 후 두 시점에서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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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과학기술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특히 박사 학위 취득 직후 해외 연구기관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정년퇴직한 원로 과학자들까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가 연구 역량이 이중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R&amp;D 투자는 GDP 대비 세계 2위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인재가 유출되느냐"며 "해외는 정교한 비자 제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재를 선점하지만 우리는 누가 나가고 들어오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받아 출국한 한국인은 2020~2021년 1000명대에서 2022년 이후 2000명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재에게 발급되는 ‘O-1’ 비자도 2020~2021년 200명대에서 2022년 이후 500명으로 급증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독일 등 EU 국가로 이동하는 고급 인력에게 발급되는 'EU 블루카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 OECD 꼴찌 수준...박사 후 바로 연구원 자리 찾아 떠나
 김경수 KAIST 부총장은 "올해 4월 미국 스탠퍼드대 인공지능연구소가 발표한 'AI 인덱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입이 –0.36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고 밝혔다. 룩셈부르크가 +8.9명으로 인재 순유입국인 것과 대조적이다.
 김 부총장은 "현재 가장 심각한 단계는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들이 곧바로 해외 박사후연구원 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라며 "4대 과학기술원뿐 아니라 거점 국립대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다 보니 외국에서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수준에서 봤을 때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가 선진국 대비 상당히 열악하고 연구 환경도 훌륭하지 않다"며 "연구자들은 경력 개발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해외 경력이 성장 기회로 인식되면서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젊은 인재만이 아니다. 김 부총장은 "최근 들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은퇴 과학자의 유출"이라며 "기업은 60세, 연구소는 63세, 대학은 65세에 정년을 하는데 그 나이는 이제 노년이 아니라 장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굉장히 건강하고 연구 역량을 갖춘 분들이 정년 후 연구 기회가 없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시니어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신규로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삼중 전략이 제시됐다. 김 부총장은 "첫째는 국내 과학고·영재고 등 우수 교육 제도를 개선해 인재를 빠르게 육성하는 것, 둘째는 해외 인재를 유치해 한국에 정착시키는 것, 셋째는 은퇴 과학자를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AIST와 과학기술원이 협력해 아세안 지역 우수 공대 졸업생을 석·박사 과정으로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최민희 위원장 사퇴 요구하며 국감 보이콧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 비공개 자료 무단 도용, 사무처 직원 과로 문제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며 보이콧한 가운데 '반쪽 감사'로 진행됐다.
 최형두 간사를 제외한 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전부터 퇴장했고 오후에는 최 의원마저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석했다. 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국회 과방위를 파행시켰던 가장 큰 논의는 방송 이슈"라며 "향후 방미통위 재구성 등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과학기술 논의가 실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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