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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정헌 “AI 시대의 숨은 동맥, 해저케이블…국가 전략 인프라로 관리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6: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제 데이터 99% 해저로 흐르는데, 민간 자율에만 맡겨선 안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ImbXkLs3">
          <p contents-hash="a956ef6a3a36c9e27bc55a3a26266921c3d1b8d8889c3740cb7e103ad7a2ad40" dmcf-pid="VHCsKZEor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국정감사에서 “지구 데이터 트래픽의 99%를 담당하는 해저 통신망을 민간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해저케이블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bc31e2956313e177ba1c222927651e2c668bf0c6758246de4e3ed4cbc206f9a" dmcf-pid="fXhO95DgOt" dmcf-ptype="general">해저케이블은 국가 간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는 핵심 통신망으로, 전 세계에 400여 개(총 연장 약 140만km)가 구축돼 있으며 AI·클라우드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국적 컨소시엄 6개와 해외 단일기업 3개가 설치·운영하는 9개의 해저케이블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민간 투자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설치돼 노후화 우려가 제기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b92c761e18db712c7b86c2ab434494af10bbe37dba7ec033fc0edc8a7e39b2" dmcf-pid="4ZlI21war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Edaily/20251029163055738xork.jpg" data-org-width="670" dmcf-mid="99ZGRqvm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Edaily/20251029163055738xor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c9bc17757b3388909fc49fa3aae38f80e4d7b0ceaced102b909854e23007ba3" dmcf-pid="85SCVtrND5" dmcf-ptype="general">
           특히 9개 케이블 중 7개가 부산 육양국에 집중돼 있어 지진, 태풍,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국제 통신망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243325481f9ed1791f831901784ef8a62d0416643772681378d6a713554301a5" dmcf-pid="61vhfFmjIZ"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단절 시 국제 금융 거래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멈출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61a47668695eb9978328446c5072de34d2e3ff6a12936aedeec786b2703f3f" dmcf-pid="PXhO95DgrX" dmcf-ptype="general">최근 발트해와 대만 해협, 홍해 등에서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가 잇따르면서 글로벌 통신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과기부, 해수부, 해군, 국정원이 함께하는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27acaa9832a1b0961d954a7fbe460b79ece8dbe644f7a753eac0a50ae5f22e21" dmcf-pid="QZlI21waEH" dmcf-ptype="general">해외 주요국들은 해저케이블을 이미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정부 주도로 관리·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공자금을 투입해 신규 해저케이블을 구축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자율에 의존하고 있어 데이터 주권과 기술 안보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9696b9ad560b5a26f118ee3718fabcf3ec2a377b7177bae8402320cc69bc531c" dmcf-pid="x5SCVtrNwG"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해저 인프라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은 자사 데이터센터를 연결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 중이다. 특히 메타의 ‘W 프로젝트’는 총 연장 4만km, 투자액 약 13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5878068e4717e867ff35d51ab010d89ba16de21ff178189251618f0f5a02f402" dmcf-pid="yn6fIob0sY"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AI 시대 경쟁력은 데이터를 연결하는 인프라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해저케이블을 국가 안보이자 산업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cca240bcf6cecbf9afea00c86bf1c1d90cbfff01024bf16d86c1264a0bec2d3" dmcf-pid="WLP4CgKpwW" dmcf-ptype="general">또한 “미국 FCC가 중국·러시아 등 적성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면허를 불허하는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국제 컨소시엄 참여나 신규 구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e4fd8d382de5274283f68777623970fb66c083910883b9d882175ea88d0a1e6a" dmcf-pid="YoQ8ha9Ury"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도 해저케이블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 컨소시엄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9f0efdd067ce4a62d20819f26a8b4a54889a174c61f748727124ac78f848ff9" dmcf-pid="Ggx6lN2urT"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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