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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기본법 시행 코앞…"AI 기술 오남용, 개별법 통해 강력 규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1: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모두의 AI, 산업에서 안전까지] '국민소통포럼' &lt;세션 1&gt;-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 "AI 기본법, 거버넌스 확립·산업 육성·신뢰성 확보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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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민소통포럼-모두의 AI(인공지능), 산업에서 안전까지' 행사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대한민국 AI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hm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114139994jswz.jpg" data-org-width="1200" dmcf-mid="yLdArBTs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114139994jsw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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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민소통포럼-모두의 AI(인공지능), 산업에서 안전까지' 행사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대한민국 AI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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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AI(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가운데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은 "AI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규제, 부처 간 중복·유사성을 해소한 법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원단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페럼타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머니투데이 주관으로 '모두의 AI:산업에서 안전까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민소통포럼 주제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AI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지원단장은 우리나라 AI 정책 최고위인 국가AI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책임진다. 각 분과위원회 간 소통을 위한 간사 역할도 수행한다. 
 송 지원단장은 "AI는 새 정부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라며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 사회 기여라는 3개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AI컴퓨팅 구축을 통한 'AI 고속도로' 건설 △민·관 협력을 통한 GPU(그래픽처리장치) 20만장 이상 확보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AI 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 등이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 핵심 추진 과제다. 
 특히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AI전략위는 하위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 지원단장은 "그간 민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해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총 74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폭넓은 의렴 수렴을 통해 법률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AI 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처 간 중복되는 규제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크게 AI전략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거버넌스 정립'과 R&amp;D(연구·개발), 데이터, 인력양성 등 지원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AI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을 담은 '산업육성·지원',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신뢰 기반 구축'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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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 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114141733rxiy.jpg" data-org-width="1200" dmcf-mid="xPLDI2Gh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114141733rxi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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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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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산업계의 이목이 쏠린 AI 안전·신뢰 분야는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여되는 모델을 구체화하는 한편, 신뢰성 입증 방식은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I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가시적 표시(워터마크) 외 기계판독 표시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가 필수인 고성능 AI 모델의 경우 대상 모델 기준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의료·채용 AI 등 이른바 '고용량 AI'로 분류되는 AI 모델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예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 지원단장은 "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며 "AI 기본법의 핵심은 거버넌스 마련 및 산업 육성,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개별법을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딥페이크 기술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 운동에 활용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AI를 채용 과정에 도입할 시 AI의 기술을 전문기관에 점검받고 구직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는 의무를 도입하는 '채용공정화법'은 국회에 발의됐다. 송 지원단장은 "이외에도 사이버 사기 등 여러 분야의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개별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송 지원단장은 "국가AI전략위는 정부, 민간 전문가, 기업 모두가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집단지성을 모으는 협의체다. 각 부처 간 정책 조정을 비롯해 집행까지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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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민소통포럼-모두의 AI(인공지능), 산업에서 안전까지' 행사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대한민국 AI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hm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114143460gldd.jpg" data-org-width="1200" dmcf-mid="Y8qZ0a9U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114143460gld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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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민소통포럼-모두의 AI(인공지능), 산업에서 안전까지' 행사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대한민국 AI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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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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