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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회 추천 지연에 '6인 체제' 원안위…고리2호기 운명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05: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원 9명 중 3명 임기 최근 만료…6명으로도 안건 의결 가능<br>위원 구성 다양할수록 심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wT9KWIY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d9f2fed9849b84f30b5305d8f1597791e8cb0bcb3cd55456def8bf1614cf44" dmcf-pid="x7ry29YC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WS1/20251029053127106agur.jpg" data-org-width="1400" dmcf-mid="PQTFRM0H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WS1/20251029053127106agu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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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2a57a34926e8e7ec3f949f56e6e35b305ecd9b8797b469264b3ffb5248e27ec" dmcf-pid="ykbxOsRfZ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9명 정원에서 6명 체제로 줄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달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한다. 법적으로 의결엔 문제가 없지만, 일각에선 '정원 미달 상태에서 중대한 결정을 강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a8e95a272bb8bfbdd2fb49dd0cc02c62f7eade8b2d96a784e5c052273e908f6e" dmcf-pid="WEKMIOe4tV" dmcf-ptype="general">29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비상임위원 3명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됐다. 이달 12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균태·제무성 위원의 임기가 끝났고, 같은 달 24일부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박천홍 위원의 임기도 종료됐다. 이로써 위원회는 최원호 위원장 포함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p>
          <p contents-hash="35e2894b8483b99d1e3df31dd6d84008d9778d8e215449e7a00b8e58c055a200" dmcf-pid="YjUfEk8Bt2"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이달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했으나, 계속운전 안건은 11월 13일로 미루었다. 다가오는 회의에선 6명 체제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98f0732aae5583993bd453c2021088d6b3df1ca08764b6e4e9bc1481d9c32dfd" dmcf-pid="GAu4DE6b19" dmcf-ptype="general">비어 있는 3석은 국회 추천 몫이다. 원안위는 국회 측에 '다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3df74a41c19a2cc4c5e755f16e786dfcba1167d205ea7d88db41b1351b859d3" dmcf-pid="Hc78wDPK1K" dmcf-ptype="general">원안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따라서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는 없다.</p>
          <p contents-hash="1bfbe40f0ba8a0787a0ae3cb9a0794a45760752f0ac68943fcde09a3121c3533" dmcf-pid="Xkz6rwQ9Zb" dmcf-ptype="general">다만 정원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의·의결 적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달 24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만료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승인한 원안위의 행태는 법치주의와 안전 원칙 모두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4f43f3da46c2f7a76ef25a9beb2caf7af9f76538143fd4f29698cdeb1e685a6" dmcf-pid="ZEqPmrx21B" dmcf-ptype="general">위원 구성이 다양할수록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안전은 기술뿐만 아니라 법적·사회적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6a9fbc92c6db472715b15bddca5a24bd0d87a7e162e0e5089e5ef25bc070451" dmcf-pid="5DBQsmMVXq"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법에서 위원 구성을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위원 중 지진 전문가인 이강근 위원, 방사선 전문가인 강건욱 위원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p>
          <p contents-hash="a84de2a5ff43b69a36d90b618775a0c37f045dc02ca24721626f940eb7473a81" dmcf-pid="1wbxOsRfXz" dmcf-ptype="general">국회 추천이 지연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법적 절차상 의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한동안 '정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 구성이 시급히 완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f880b6f163edcb5e7106f62d71304b0ac9b6fa21128b2b4ce4b86e773d3fc2e" dmcf-pid="trKMIOe4G7"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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