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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檢,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무죄에 항소⋯카카오 "향후 재판서 성실 소명"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8 18:44: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檢 "1심 사실오인·법리오해⋯카카오,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하고 다수 투자자에 손실 안겨"<br>카카오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xgezSry7">
          <p contents-hash="82b453f16ca9ecdf2d780f8571327bf689b219325cd9ee024a8ef3a6532cb274" dmcf-pid="BWkhwRpXhu"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28일 항소했다. 카카오는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4f696951850122be15bd0cef3a7ed52b388587a3d8ee5380fde6cc5ca53aca" dmcf-pid="bYElreUZ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8/inews24/20251028184447982ytvb.jpg" data-org-width="580" dmcf-mid="z9S5yAfz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inews24/20251028184447982yt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22959c0d0b2f01a1b77fdcf499f802ba879c6e4980720e40d119459bc3cfe7" dmcf-pid="KGDSmdu5hp" dmcf-ptype="general">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진 후 항소 기한(7일) 마지막 날에 불복 절차를 밟은 것이다.</p>
          <p contents-hash="c246e7ad1571ac8992d954a6f6c44ce6cfea72b6ff09d1bbd11bca822b901166" dmcf-pid="9HwvsJ71T0" dmcf-ptype="general">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을 비롯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f0c602c5bf465d787b0f1323489d8671f8ebc7175fcdfeb606c099e06ac1ef3a" dmcf-pid="2XrTOiztT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 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7bc2727eb6f1cb81976022b3bef57b33bfcc964535763e4af740728acc4a604" dmcf-pid="VZmyInqFTF" dmcf-ptype="general">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씨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4c5604ca7379f4c78c22be21d05404e0eb81b7be413d1c26c818fca251c682a" dmcf-pid="f5sWCLB3lt" dmcf-ptype="general">검찰 항소에 따라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82d4baa03a7a82a6dbdc7c3321d3adc5bb088f7e66c088f9e0143b93a4de6a35" dmcf-pid="4qY0XwQ9T1"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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