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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KADA "문체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핑관리 정책 강화해갈 것"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7
2025-10-28 14:04:00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5/10/28/0004002627_001_20251028140407862.jpg" alt="" /><em class="img_desc">KADA 공식 로고./KADA</em></span></div><br>[마이데일리 = 김희수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이하 KADA)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br> <br>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 대표 발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국제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 도핑 없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데 목적이 있다.<br> <br>이번 개정으로, 법률상 도핑의 정의를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과 일치하도록 금지약물 복용뿐 아니라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또는 도핑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포괄적 도핑방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br> <br>또한 선수의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금지약물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선수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br> <br> 아울러 KADA의 기능과 역할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도핑결과 관리 및 제재, 치료목적사용면책 운영, 관계 기관과의 정보 협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핑방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도핑 방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br> <br>특히,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WADA 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도핑방지 체계를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br> <br>KADA 양윤준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핑방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도핑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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